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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5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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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발의) 4.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석진 의원)
10시 16분 개의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민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1월 11일 유성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2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월 14일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25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월 15일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과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승만 의원과 배은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승만 의원과 배은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발의)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집행기관의 이범철 부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부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4.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석진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강석진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의원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고견을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힘, 강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에 열의를 다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253개 과속방지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과속 주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일정 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주거환경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안전 시설물로 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방 20m 앞에는 경고안내표지판 및 안내 문구가 설치되어 있어 과속방지턱 유무를 이미 알 수 있듯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적절한 차량 감속을 위해 일반도로에는 길이 3.6m, 높이 10cm, 좁은 도로 등에는 길이 2m, 높이 7.5cm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에선 제 각각으로 설치된 높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과속방지턱을 지나다가 차량 탑승자가 튀어 오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도색이 지워져 알아보기 힘든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도로 위 과속방지턱이 제 각각으로 설치된 가장 큰 이유로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병원 같은 사유지에 설치하는 비공식 과속방지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공식으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맞지 않아 차량 하부가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데이터나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의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 규제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과속방지턱.
최근에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탈거리도 늘어나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로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재정비사업이 필요하며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유지보수를 하고 관련 대장을 작성하여 유지 및 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
이제는 우리 서구가 딱! 살기 좋은 서구로 변해가고 있음이 가슴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민 위주의 선진 행정을 펼쳐 주심에 큰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구 발전을 위한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서구의 변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강석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강석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보고사항)
○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허승만 의원, 배은주 의원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 5분 자유발언(강석진 의원)
출석의원(8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16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이범철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건설과장 김병규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동대신1동장 서정희 동대신2동장 주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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