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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8대

25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5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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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2월 0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1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안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구민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위원장 황정재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요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요즘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직원들하고 고생하시는 거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이정향 위원
구민 8페이지 지금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뿐만 아니라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재난우려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나 앞으로 향후에 비가 많이, 폭우가 내렸을 때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한 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여름 폭우에 대비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부터 분기별로 재난안전점검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님 이하 통·반장님을 통해서 재난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들을 분기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분기에 한 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난 4분기에는 사실, 4분기 말까지 연말로 조사한 거를 보면 총 한 64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분담을 해서 민간전문가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동원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즉시 사실은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그게 해소가 되는 곳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곳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공공시설물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유시설이다 보니 일단 주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리는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리다 내리다가 안 되면 정말로 저희가 봐도, 누가, 민간전문가가 봐도 위험하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 64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구민 10페이지에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내진보강공사가 보니까 거의가 외관에다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서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혹시 테스트나, 이런 사업을 이행하고 나서 테스트한 내용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사업을 이행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사업하고 나서는 지진이 안 일어나니 확인을 못해 봤지마는 설계 단계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난 뒤에 내진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한 이후에 다시 그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이 설계가 어느 정도의 내진을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다시 따로 받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진이 안 일어나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거는 사실 좀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설계할 당시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진설계가 맞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서, 나서도 이러한 점검이 좀 필요 않나, 솔직히 저는 저게 과연,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저게 과연 외관에서 건물이 지진이 났을 때 내부의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구민 12페이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기능을 선제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하는 도로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고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1,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암남동에 지금 현재 대림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 인근의 도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암남동 지역은 대림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진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지금 몇 군데가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바로 급하게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체에다가 저희가 완벽하게, 사업진행 중에는 그게 한번 해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시적으로 소규모 보수는 저희들이 해 갖고 그리고 조금 더 규모가 큰 거는 업체에다가 다시 어느 정도의 보수는 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은 말끔히 해소가 될 건데 일시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중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암남동 예전의 대륙빌라 앞 도로죠, 대륙빌라 앞 도로에서부터해서 송도초등학교까지 보면 지금 현재 굴착을 함과 동시에 도로들이 전부 이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지금 덕수빌라 옛날 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쪽으로 보면 하수관과 연결된 거는 이만큼 구멍이 나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민원을 제기를 하시니까 아파트 쪽에서, 공사업체 쪽에서 실리콘 같이 검은 것으로 이렇게 발라놓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추가로 이거를 보강을 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한다하더라도 지금 이게 굴착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약간 도로들이 조금 기울고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그래요?
이정향 위원
예를 들면 대륙빌라에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베란다 자체에 약간의 틀림이,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베란다 자체도 이렇게 떨어져 타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는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기울기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벌어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이 부분은 도로 굴착을 관리하는 건설과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같이, 어쨌든 관련부서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도로를 관리하시니까 도로에 또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 1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장은 어떤 사람을 민방위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통장들을 일단, 지역대에는 통장님들이 지역민방위대장입니다.
동 대장.
허승만 위원
동 대장, 또 통합되는 총 대장도 또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총 대장은 서구청장님이시죠.
허승만 위원
서구청장이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3월 달에 하는데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220명이 있습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220명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통장님들하고요, 그리고 각 회사에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직장민방위대장들입니다.
허승만 위원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주소지는 어디에 두고 있는 사람이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주소지하고는 상관없이 직장민방위,
허승만 위원
직장민방위, 그래서 그분들이 220명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허승만 위원
이게 전·후반기에도 내용은 같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전·후반기가 아니라 1년에 한번 합니다, 이거는.
허승만 위원
1년에 한 번만 딱 합니까?
직장은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직장이랑 민방위대장 교육은 연초에 한번 합니다.
허승만 위원
한번 하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27회로 하고 1~4년차 대원은 2,100명입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허승만 위원
2,100명이 민방위제도·재난·화생방 등을 하는데 이게 동별로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2,100명에 대한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세지는 못하는 거고요, 일단 그거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자료로 말씀드린다, 예,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동별로 유형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에 5년차는 지금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3회 실시를 하고 대원은 3,300명입니다.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허승만 위원
예, 인터넷으로 하는데,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자기네 집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날짜를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날짜는 기간은 저희가 민방위, 하반기에 민방위교육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3월이나 쯤 되면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해 가지고 사이버 개설을 해 놓거든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3회라 이러면 날짜를 정해놔야만이 3회를 실시할 거 아니에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기본 해 놓고요, 우리가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2회까지 저희가 독려하는 그거를 3회라고 본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첫째 이래 할 때는 전반기에 몇 월 달에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처음에 할 때는 3월경에 합니다.
허승만 위원
3월경.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3월경에 시작을 합니다.
허승만 위원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허승만 위원
그러면 날짜가 정해져야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저희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민방위교육기간을 정해놓습니다.
며칠까지 하니까 이 기간 안에 받으세요, 하고 통지를 해 주고 나면 그분들이 시간을, 자기가 짬을 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받고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2차로 한 번 더 보내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받았으면 3차 보내고 그렇게 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사이버교육 운영을 하는데 받고, 안 받고의 어떤 착안점에 대해 가지고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체크?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한테 그게 체크가 됩니다, 그 사이트 자체가.
허승만 위원
체크가 되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학생들 화상 그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체크하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화상은 아니고요,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화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사이트에 있습니다, 교육이.
거기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클릭해서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면,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완료 받았습니다, 하고 그게 뜹니다.
허승만 위원
수고했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있기는 있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민방위교육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그 규모가 연 면적 763㎡입니다.
허승만 위원
763㎡.
평수로 하면 한 200평, 200몇 십 평 되네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250평,
허승만 위원
한 250평 정도 되네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허승만 위원
거기가 어디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서대신3가.
허승만 위원
거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거기는 교육을 안 하고 민방위교육장을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여기 신관동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한 250평 정도 763㎡ 되는 그 교육장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안에는 밑에 지하대피호가 호 겸해 가지고 민방위교육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는 화장실,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 위쪽에는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대기하고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자재라든지 방재자재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재나 다른 거를 넣고 있다, 이 말이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민방위대피호 자체가 재난위험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대피시설로의 그 역할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도 못하는 거고 대피도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재를 하는 곳에는 민방위대피호가 있는 그 장소를 조금 벗어난 곳에다가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거기에 활용방안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활용방안은 저희가 지금 2, 3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 위원
진행, 업무계획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그거 합니다마는 2, 3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지금 그 위에 서대신동 민방위교육장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무슨 의미이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허승만 위원
예, 어떻게 몇 명이나 그 자리를, 지금 그 전체는 몇 ㎡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전체요?
허승만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그 필지는 7,537㎡입니다.
임야이고요.
허승만 위원
전체는, 그거는 어디 거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시 소유지입니다.
허승만 위원
부산시 소유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허승만 위원
그거를 활용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어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저희들은 사실은 해마다 재난안전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려고도 예산을 신청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민방위 현장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훈련하는 곳을 하겠다는 계획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지금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훈련체험장이라든지, 민방위체험장 자체가 몇 개 있다 보니 그걸로 활용한다고 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구가 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고 있어요.
허승만 위원
국·비시를 받든 이래서 그런 자리를, 7,500정도의 ㎡라 하면 장소가 작지도 않은데 그 자리에 과연, 지금 하루에 상주하는 인원이 그 큰 자리에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자리가, 사실 우리 서구청이 버스, 아침에 출·퇴근하는 버스가 거기 있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허승만 위원
그리고 출·퇴근하고 나면 그다음 또 그 차가 거기로 올라가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허승만 위원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모든 일은 원스톱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일을 하기가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아침에 출근시키고 그다음에 또 버스가 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로 올라가고.
기사는 어디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소관 하는 그게 아니라서,
허승만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기사가 어디서 상주하느냐고, 그 버스 기사.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기사가 어디 있는가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허승만 위원
모릅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그거는 모르고요,
허승만 위원
버스는 뭐 때문에 거기 갑니까?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버스는 저희가 보니 구청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민방위교육장 옆에, 안에 그쪽에 공간이 좀 있으니 거기에 하겠다 해서,
허승만 위원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버스는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가장 가까운 데라 하시면 어디, 공간이 없으니,
허승만 위원
어디를 하든 간에, 어디를 하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오시는 출·퇴근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오고가면서 지금 현재는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출·퇴근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현상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우리 구청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리고 기사가, 그것도 한번 물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사가 어디에,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상주를 하고 있는가, 차를 갖다놓고 거기 있는가, 다시 우리 서구청으로 오는가, 이런 것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서구가 좀 많이 밀린다, 이러는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 창조나 다른 데서는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어디 테라스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따오는데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서 예산을 못 가져온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밀렸다는 표현은 제가 조금 그랬는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국·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국·시비가 좀 적어가지고 받아오기 어려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지, 저희가 일을 소홀히 해서 이거를 못 받아왔다, 그런 사항보다는 그 예산 성격상 이 사업은 부산시에 그동안 투입된 곳이 많이 있으니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에다가 그거를 해 주기에는 맞지 않다, 그런 지금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3일날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해져있는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에게 이야기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일단 여기서 접어두고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구민안전과에 가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항상 부족합니다.
의원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4년 동안 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도 그렇고 이러니 좀 열심히 잘해서 우리 구가 구민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부위원장 강석진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부위원장 강석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구민안전보험 15종 담보로 해서 지금 6,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부위원장 강석진
올해는 한 2종이 추가 됐네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를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담보 중에 우리 겨울철에 보면 결빙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골목길 결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담보를 추가를 한다고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겨울철 결빙으로 해 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해서 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겨울철 결빙으로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들은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 이 6,500해 가지고는 많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다음연도 할 때는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예산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추진을 했으면 하고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다음에 구민 9페이지에 보면 올해 2021년도 주요계획에 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위해서 지금 비상소화장치 2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이 부분은 작년에는 사실은 꽃마을 저 위에 양묘장 가기 전에 엄광산로에 했었는데 올해 두 군데는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소방서에서 사실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럼 지금은 선정은 안 됐네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지금 협의 중입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안전과장님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 소화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유관기관인 119하고 소방서하고 관계를 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마지막으로 구민 12페이지에 보시면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조성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전동킥보드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 환경에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구민안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두고 교통과에서 아마 도로교통법에 준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도로교통법이 지금 올 5월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도로부분에 라임회사에서 전동킥보드를 도로에 무단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방치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민안전과에서 기동반이 운영이 되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부위원장 강석진
전동킥보드 방치되어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경고문이라도 붙여놓으면 그분들이 좀 인식을 하지 않겠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사실은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방치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경고문을 붙이고 이래서 나중에 안 되면 수거를 해서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동킥보드는 방치에 대한 경고라든지 단속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으니 가지고 치우는 것 정도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좀 조정하는 그런 것은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니까 우리 도로가 보행자 중심으로 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올 한 해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위원장 황정재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규입니다.
힘든 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건설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 내 보직이 변경된 계장을 포함하여 함께 동행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위원장 황정재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한 가지 좀, 이게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예.
이정향 위원
지금 이진건설하고 주차장 문제로 협의 중이시죠?
건설과장 김병규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현재 이진베이시티 관련사항은 공고 기여 협상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까지 한 9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본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이진을 상대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일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주고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향 위원
예, 협상과정을 계속해서 저도 건설 전임과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계속해서 여쭈어보고 있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조건사항은 사실은 호텔 건립과 주차장 문제 두 가지인데, 호텔은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진회사, 이진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병규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게 조건부고 그다음에 주차장 200면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준공 전에 설치를 안 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텔에서 처음에 당초에 200면을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해서 주겠다, 라는 게 저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14억, 처음에 14억 나머지는 56억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지을 때 1면의 단가가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병규
주차장 1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예.
건설과장 김병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봤을 때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역여건 그리고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 많게는 제가 볼 때는 1면당 1억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한 1,000만 원 전후로 나오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저희들이 천마산로 일원 공영주차장, 용주사 일원 공영주차장,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에 지금 추진 중인 것과 그다음에 당초 2020년도에 완료된 사업들의 단가를 한번 보니까 면당 단가가 최소 400만 원부터 원양로 같은 경우는 도로에다가 선만 긋는 상황이 되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등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평식으로 하니까 한 8,90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철구조로 된 용주사나 천마산로 같은 경우는 7,8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진에서 얘기하는 단가로 50억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200면 만들 수 있습니까?
아울러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땅값이 평당 지금 현재 최소 1,000에서 2,000만 원 이상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진에서 제안을 하는 이 건설비용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협상과정에서 당초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결과대로 200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지어서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또 주차장을 짓는데 우리 구는 그 구비를 또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달이 돼서 당초 우리 구하고 협의했던 조건승인 받았던 형태대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협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진행되는 결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예,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예.
이정향 위원
혹시 우리가 건설이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사항과 맞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을 짓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자인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병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아파트 업자, 지금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체나 아니면 건축 허가나 그다음에 옹벽공사 허가를 내줬을 때 사업이 당초의 신고사항과 맞지 않을 경우에 자인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자인서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에 부득이 저희들이 사전에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자인서는 첨부서류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첨부서류다 보니까 보내는데 거기에 날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이렇게 송부를 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존경하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교통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위원장 황정재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교통과장입니다.
배은주 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할 때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유예시간이 11시 반에서 2시까지.
이 유예시간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11시 반에서 2시까지 유예시간을 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떤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고 또 고통 받는 서민 경제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자 하는 관점에서 점심시간은 단속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시간을 11시 반에서 2시로 잡았는데 이 기준점을 잡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11시 반부터 2시가 보통 점심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인분들도 되게 고마워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아주 적은 인원으로 식당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조금 길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1시부터 보통 식사를 시작하게 되고 하다 보니, 지금 본의 아니게 시간 때가 아니다보니 11시 정도 돼서 주차단속이 된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께서 조금, 시간을 조금 11시로 해서 아니면 30분을 당기든지 아니면 집합금지가 풀릴 때까지라도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한 시설에서 두 번씩 이렇게 단속이 되다보니 그다음에 식당에 사실은 안 오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지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통과의 입장에서는요, 11시 반부터 2시까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앞당기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도 하지만요, 공영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식당만 어려운 게 아니고 주차장도 어렵다, 그러면 어떤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에 대야지 자기들 주차계약금도 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식당의 편의만 다 봐주면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해 가라 하느냐, 하는 이런 또 다른 볼멘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보통 사실은 교통과가 제일 똑같은 상황에서 양쪽에서 민원을 받는 정말 흔치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인근의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거 문자 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청을 받아서 1월 2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주차를 단속하기보다는 계도를 해서 주차 문화를 좀 잘 잡아보겠다, 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양쪽에서 이런 민원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때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배은주 위원
예, 그렇다면 방송을 좀 크게 해서 지금부터 주차단속을 한다, 그러니 차를 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먼저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조금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양쪽의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 8페이지 지금 보행환경 교통사고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11개소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지금 노면표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공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어린이,
이정향 위원
보호구역에.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11개소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면표시 부분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그리고 노면표시가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정향 위원
그 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노면표시는, 예.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옐로카펫을 지금 각 초등학교 앞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옐로카펫이 기존에 어린이들 안전보호구역으로서 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 색깔이, 페인트가 색상이 오래돼서 다 벗겨져있는 그런 곳도 많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송도중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아예 옐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기 서 가지고 있는 공간도 계단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옐로카펫의 원 취지대로, 목적대로 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민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사실은 이렇게 판넬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판넬 자체가 앞전에 태풍이 왔을 때도 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한 번 더 현장을 보시고 정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옐로카펫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어린이 안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치를 했는데 당초의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주변상황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 좀 동떨어져있다 하는 생각이 좀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방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면표시뿐만 아니고 다른 방안도 어린이보호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갖다가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부민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을 봤을 때 화단을 조금 없애고 화단 대신에 뒤쪽에는 담벼락을 한다든지 해서, 학교 측하고 의논이 물론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신호대를 건너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좀 확보가 된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학교도 몇 군데 제가 가봤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원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남부민초등학교에서 충무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펜스가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뛰어나오다가 바로 그냥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충무동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도 좀 펜스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도로를 뛰어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안전장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석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작년에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안전펜스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담벽까지 정리해 가지고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송도 윗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민들은요, 지금 방금 전에 남부민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 이 도로에 사실 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 차량들이 전부 다 정체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버스쉘터를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데 설치를 할 곳이 제가 보니까 한 6군데 되겠더라고요, 좌우로.
해 보니 남부민 주민자치센터에서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정류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남부민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한 곳이 충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 이렇게 총 세 곳입니다.
양방향으로 하면 한 6곳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버스쉘터를 마련을 하셔서 버스가 정차할 때에는 그 버스쉘터 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차량은 통행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을 좀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요, 그거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주변여건과 맞아지는가를 판단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과장님, 교통 9페이지에 어린이 보행안전 옐로카드 보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 옐로카드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두워질 때까지 아이들이 혼자서 다니는 경우가 고학년이 아닌 이상은 잘 없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옐로카드를 준다한들 달고 다닐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개성이나 취향이 독특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강제하여도 아이들이 달고 다닐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저희들이 이거를 입안했을 때 낮에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착안한 사항은 날씨가 흐리거나 특히 장마철에 비가 오고 주변이 잘 안 보이는 때라든지 이런 시기를 갖다가 타깃으로 좀 맞추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큰 그게 있겠냐마는, 하신 그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흐린 날이라든지, 또 흐린 날에는 애들이 앞을 또 잘 안 보고 가는 경우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갖다가 착안을 해서 그 기간에라도 혹시 애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착안한 부분이고 이거는 전체적인 날씨 맑은 날보다는 밤이라든지, 밤에는 물론 학생들이 다닐 그거는 없겠지마는 장마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기가 좀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어린이 식별로써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시범운행을 해 가지고 유의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서 앞에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사실 아이들이 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어린 아이들은 제가 많이 대해봤고, 주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이거를 준다한들 선별적으로 흐린 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꽂았다 뺐다,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또 하나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배부를 해서 운영하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잘 한번 살려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사업을 할 때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문을 해야지 또 단가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이거를 주문해 가지고요, 학생들한테 직접 교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학교 쪽에서 나누어줘 가지고, 이게 1개씩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요, 배부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날씨가 흐린 날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가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제가 부탁드리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좀 나누어서 시행에 사업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참석해 주신 황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건축과 업무보고)
위원장 황정재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과장님, 지금 암남동에 소건설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 건축심의가 취하되었지요?
건축과장 황경호
취하되었습니다.
송상조 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지금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된 지역으로써 계획과 지침이 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지침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대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가 1항과 2항에 어떤 조항사항에 상호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건축심의를 바로 신청해서 시에 진달해 주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개념이고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은 난개발이나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일정규모가 넘어가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선행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려고 사실 시와 사업자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결국 법적으로 가든지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사업자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의견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에 대한 1항과 2항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확인 받아온 사항이었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게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건설사에서 본인들도 회사에서 허가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지도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신청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재신청이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신청 들어와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동향은 지금 없고 지침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별도 검토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건설사에서 행정소송을 들어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축과장 황경호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서구청도 그렇지만 지역민원이 포함된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하니까 건설사에서 또 행정소송을 하고, 또 구청에서 패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무마하면서 허가가 나고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과 5년 전입니다.
행정자치부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10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하면 548가구더라고요.
이게 참 예산도 낭비고 또 거기 부지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향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저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건물을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반대로는 지금 거기 토지주들에 대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재산상의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재신청되면 아주 원칙적이고 법적 규정에 근거해서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건축허가나 지구단위계획지침이라는 것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해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상부에 질의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어떤 처리의 방향을 나중에 확인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에 저도 상당히, 언론에도 나오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했지만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한쪽의 처분에 따라서 소송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패했을 때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상권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처분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어져나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급효과도 크고.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가 취하해 나갔지만 만약에 재신청되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어떤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
건설사에서 그 비싼 땅을 이렇게 매입하고 하였으니까 아마 재검토 후 재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송도해수욕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해수욕장인데 난개발 그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이렇게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요.
하여튼 법에서 아마 판단 안 하겠습니까마는 부산시도 그렇고 이게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송상조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축 19페이지에 행복주택 건립 이게 시공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작년 5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착공은,
건축과장 황경호
도로 말고 본 행복주택은 작년 5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 5월에 착공이 됐고, 입주예정은 언제쯤?
건축과장 황경호
2022년 10월에 준공이 되고 12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2022년?
건축과장 황경호
예.
이정향 위원
저희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있습니다.
그 요건은 행복주택공동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따로,
건축과장 황경호
예, 자료를 드릴 게요.
이정향 위원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건축 21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체계관리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수막게시대도 1개소를 설치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2021년도에도?
건축과장 황경호
예, 1개소 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자율게시판 5개소.
건축과장 황경호
예.
이정향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충무동로타리에 현수막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게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펜스에다가, 펜스에도 하고 있고 나무에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오히려 이거를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끔 펜스에다가 일부를 좀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고 우리가 자율게시판 형태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위원님 말씀 검토는 일단 해 보겠는데요, 저게 공공가드레일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거기다가 현수막을 설치하면 공공가드레일을 훼손되지 않으면 조금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주 왕래가 많은 지역이고 중심지라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올해는 만약 1개를 해 놔도 예산을 조금 해서 몇 개소는 할 수 있는데, 충무동 로타리 주변에는 저단형을 하든지 나름대로 그런데 그 자체가 가드레일 말고는 사실 할 부분이, 업무가 보면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관리계, 공용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와 실제로 도로상에 인도에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계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확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올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지역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걸 일이 있으면 걸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의 정책을 하나를 알리려고 한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고 싶은 게 게시를 하는 사람, 현수막을 거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게시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게시대가 또 항상 보면 홍보가 잘 되는 곳에 있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곳에 외관에, 가외에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좀 더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만약에 펜스를 손상을 못한다고 하면 펜스 앞쪽으로 좀 당겨서 한다든지 하는 형태들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많은 공간들을 좀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더라도 인근 상가에도 피해가 안 가고, 이렇게 적정하게, 불법도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알겠습니다.
합법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관련부서에다가 예를 들면 도로부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찬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규찬입니다.
평소 토지관리과 업무 추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위원장 황정재
조규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토지 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1건에 대해 가지고 735만 8,000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 했는데 이게 고등어사업전략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고등어사업전략단.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그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제가 좀 궁금한 게 고등어전략사업단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줘서 지금 현재 공장을 지어서 고등어를 이렇게 생산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발부담금이 부과 징수가 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지, 그러면 총 매출의 몇 퍼센티지 이렇게 하는 건지.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총 이익의 20%라 합니다.
이정향 위원
이익금의 20%.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20%에서 25% 정도 합니다.
이정향 위원
이익금의 20%.
그러면 이게 우리 구하고 국가하고 같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우리 구에서 부과해 가지고 절반은,
이정향 위원
국비로,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주고 절반은 우리 자치단체에 수입으로 하고.
이정향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암남동 쪽에, 토지 5페이지에 2020년도의 지적재조사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암남 1, 2지구가 지금 측량은 끝나고요, 측량은 끝나고 그거 또 이제,
이정향 위원
2차 지금 시행하시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이정향 위원
2차 시행은 지금 날짜는 언제, 5월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5월 달로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보고 일정에 맞춰서 바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저한테 따로 지금 진행과정을 한번,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추진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이정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업, 구청에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과정 중이거나, 과정 중일 때 만약에 측량을 하도록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측량은 개인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통보를 하고 측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측량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그거는 그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 부서에, 측량하는 업체에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측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주한테는 통보를 안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합니다.
이정향 위원
사업주한테 통보를 하고 측량을 하러 갑니까?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이정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한 과정도 저한테 좀 하나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토지 10페이지에 긴급상황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배은주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80세 이상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는 어떤 형식으로 하실 생각이시지요?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그거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부할,
배은주 위원
이게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라 이게 저희가 취지는 좋으나 이게 어르신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면 아예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그거를 우리 토지관리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설명 드리고, 위치를 안내해 드리고 그래가지고 붙이도록 그런 식으로,
배은주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에 친절한 설명과 함께 이 사업 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더 잘하시는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처음 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네요.
지적재조사도 좀 일도 많고 하는데 앞으로 토지관리과 잘 부탁드리고 우리 서구를 위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예, 반갑습니다.
배은주 위원
발령 받으시고 또 현장에 많이 다녀오셨죠?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예, 많이 갔습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 현장상황이 어떻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사지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상태가 별로, 열악하죠, 많이요.
저도 첫 발령지로 여기에서 2년 정도 있어봤기 때문에 기본현황은 다 알고 왔지마는 상당히, 공사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인접건물에 위험요소도 많고 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조금씩 늘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구에 와가지고 열심히 현장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서구에 대해서 일단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다 라는 장점이 있어서 좀 든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구의 사업이.
그런데 또 행정적 업무하고 다르게 안전도시국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도 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조규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퇴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보고사항)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7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7명)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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