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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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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5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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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2월 0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암남주거환경1정비예정구역」해제를위한의견제시의건 2.부산광역시서구교복지원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영유아발달지원에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부설주차장무료개방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황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욱희
의안번호 제249호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이 해제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이게 처음에는 2013년도에 충무촉진지구가 없어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에는 3년 이후 되는 날부터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 주도로 예정구역을 정비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유예기간을 좀 주지 않았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 관의 입장으로 봤는데 결국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의 어떤 여지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좀 늦었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게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동시요건입니다.
지정을 하지 않으면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해지요청을 하도록 두 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늦은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개발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해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그런데 개발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지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시설은 관에서 하고 주민 자체로 하는 주택개발이 현지개량이 있고, 우리 관에서 만약에 이래 한다 하면 결국 지방자치 공공단체나 토지공사나 해서 공동주택 개발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입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입안이라는 게 뚜렷한 어떤 목적이나 현실성이 있어야 그 입안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송상조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예,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지금은, 11월 30일 날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고 아직은 신청된 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수나 동의가 100% 자기들이 다 수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승인은 들어온 거는 없고 건축심의만 지금 조건부로 해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곳이 빈집도 많고요, 좀 낙후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황경호
예, 맞습니다.
송상조 위원
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가지고 거기도 개발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의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위원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 부분을 사실 청장님이 공공개발을 하려고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공공개발을 하려는 시간적인 어떤 타이밍과 민간개발이 맞물려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조금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공공개발을 하려면 사업추진이 사실 도시계획사업 결정고시가 되어야 법적효력이 있는데 거기 추진하는 개념하고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매수해 가지고 사업하는 추진하고 사실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달리고, 저희들도 공공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저희 부서에도 건축심의 신청을 1차 반려해 가지고 패소했습니다.
패소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꺾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그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민간개발사업자가 사무실도 찾아오고요, 민원을, 지역주민들도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황경호
예, 맞습니다.
송상조 위원
저도 의견을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위원장 황정재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주거환경 정비법에 준해서 용역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중간에 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공간, 시간 그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만약에 이 일을 추진을 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이 사업은 주민들이 할애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청장님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땅을 매수한 시점이 한 2018년부터 자기들이 사업을 위해서 매수했다고 제가 아마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입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모두에, 입안을 한다면 이 지역에 만약에 우리 관에서 한다면, 주민들이 했을 때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택을 개발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구청장이 입안했을 때는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공공단체를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했을 때 시간적인 타이밍을 못 따라갑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정의에 보면 도시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할 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황경호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을 하는 게,
이정향 위원
정비기반시설이 사실은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기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 주민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정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적인 것과 민간적인 것과의 대비를 본다고 하면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는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꾸준하게 연결해 갔더라면 그 사업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까, 공백기 6개월을 비워두는 그 공간에 사실은 민간업체에서는 더 많은 토지 매수를 했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더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부지 안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저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건축과장 황경호
우리가 공공개발을 하는 사업을 작년, 재작년 거기 아마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했는데 그때 아마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기감실에서 일단 스톱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이 저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공공목적으로 보면,
이정향 위원
평행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건축과장 황경호
공공목적으로 보면,
이정향 위원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황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이정향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초반부터 하나하나 연결해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아니죠, 그거는,
이정향 위원
제가 이거는 보니까 부서별로 약간의 의견 차이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게 오늘 이 의안과는 좀 약간 본질이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거나 민간사업자도 물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겠죠.
그렇지만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 되었을 때는 좀 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더라면 좀 더 좋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 해제도 그렇게 했더라면 이 해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같이 함께 연결돼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금 암남동에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업체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축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유성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4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이정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욱희
전문위원 손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보고사항)
◯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찬성의견 채택
◯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2명)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건축과장 황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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