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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8대

25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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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17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4.부산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4.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위원장 황정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먼저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복지정책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가족행복과입니다.
이정향 위원
가족행복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3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간지점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로 지금 넘기셨는데 사고이월로 넘기신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약국에서 구입을 하기 힘들 때 1,500원씩 해 가지고 요일제별로 할 때 그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입할 수 없어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명시이월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에 만약에 그렇게 사업비를 못 쓰셨다고 하면 이 사업비 할 당시에 날짜가 언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내려온 거는 아마 몇 달 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급관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찰이 세 번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마스크 구입할 때.
그때 당시는 거의 1,500원, 1,800원, 2,100원까지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이정향 위원
그 당시에 마스크 보급을 위해서 여러 루트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안전과에서는 마스크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도 했고 복지정책과에서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계속 명시이월도 넘기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로 넘기시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사고이월 사유,
이정향 위원
원래 1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명시이월 갔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렇게 되는데 그거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2020년도에 마스크가 이미 연 초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800원씩, 2,100원씩 할 때였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아니, 이거는 마스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회계절차상에 보면 우리가 1차 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그 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1년이 지나도 사업이 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유찰돼 가지고 그 사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정향 위원
그럼 2년 동안 마스크 구매를 못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니죠, 올해 바로 해 가지고 바로 구입해 갖고 배부했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계절차상에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렇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초에 할 때 해 가지고 그때,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거를 제가,
이정향 위원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당시에 국비든 시비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내려왔던 시점과 사업비 언제 언제 마스크를 구매를 했는지 리스트를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여기에도 사업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2억 1,100만 원, 13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밑에서 여섯 번째요?
이정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이게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돈이 늦게 하반기 때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월시켰습니다.
이정향 위원
하반기 몇 월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예산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시점이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반기 때 돈이 내려 왔었는데 절차상에 하다보니까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내에 공사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정향 위원
예,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날짜도 제가 정확하게, 예.
이정향 위원
이것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도 여기에 보면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 받은 걸 환경개선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1억 2,700만 원만 하시고 2억을 다 배분을 했거든요?
이거 전부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닙니다, 시비가 85%고 구비가 10%입니다.
이정향 위원
85%?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거 지금,
(답변 준비)
이정향 위원
80대2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이거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당초에 올렸던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지금 13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여기는 매칭비율이 시비가 2억 6,742만 8,000원이고요.
저희들 구비가 6,000만 원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노후경로당 수리 개선이 72개소에 4,999만 7,000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72개소에 자산물품 및 취득으로 해서 72개소에 7,742만 6,86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당해연도 사업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당해연도 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안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개선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경로당 환경개선문제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당해에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공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예산가지고도 하고요, 환경개선비는 남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게 2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현대화사업 2억이 이월된 겁니다.
이정향 위원
현대시설화사업이라면 내나 대신동에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예.
이정향 위원
그 사업비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만 2억이 남아있고 저희들이 3억 2,700 중에서는 거의 사용을 다하고 잔액은 3,97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시 일자리로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이정향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1,100만 원 밑에 1,100만 원 같은 코로나 장제비 같은 경우는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간주예산으로 3차 때 편성을 하셨던데,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이정향 위원
장제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셨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월했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러니까 소독물품이라든지 방역물품을 배부하라고 시기가 늦게 우리 이미 예산 끝나고 나서 늦게 오는 바람에 간주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여기에도 보면 7,900만 원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이것 7,900만 원 이월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2,000만 원은 용역비고 나머지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신건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진행을 안 해가지고 한 거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설명 드렸을 때 남부민2동에 거점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이정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옛날 남부민2동사 거기 그 사업비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11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 준비)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성미 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취약계층아동 지원해서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해서 자산 및,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위원님, 이거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유성미 위원
아우, 죄송합니다.
예, 가족행복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위원장 황정재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강기호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해서 궁금한 점을 그렇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자활기금 결산안은 서면질의·답변을 대체하겠으니 부서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식품진흥기금하고 자활기금 등 집행률이 지금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립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면 이 수립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활기금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많이 집행률이 낮은 관계로 이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집행률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좀 답변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은 생활지원과고 아까 식품진흥기금은 환경위생과에서 답하면 되겠지요?
이정향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환경위생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는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117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117페이지요?
유성미 위원
예.
중간쯤 보면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전체 한 5,400인데 이월해갖고 집행잔액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 돈은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자동차 출고가 한 70일정도 걸리는 바람에 1월 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출고가 지연된 거지요.
유성미 위원
그럼 전체 총 사업비는 한 5,400인데 이렇게 잡은 이유하고 집행잔액이 한 2,000 정도 남은 이유는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2,000 정도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유성미 위원
차량가를 대충 견적을 보고 예산을 확보했지 싶은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조금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도 있고 잔액이 좀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유성미 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집행잔액은?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국비입니다, 국비.
유성미 위원
아니고, 국비 아닌데요?
국비도 일부 있고 시군구비가 한 2,000 정도.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유성미 위원
국비의 일부는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처음에 시군구비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지, 초기 계획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예산착오가 많이 난건지?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이게 예산을 지금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미리 계획한 부분들이 크게 예산착오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유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결산서 7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이 과징금하고 과태료부분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79페이지요?
이정향 위원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9페이지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 말에 조성액이 3억 700만 원, 올해 사용한 것은 2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290만 원.
이정향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290만 원 사용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니까 작은 단위는 제가 삭제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이 공공예금 수입 세입은 공공예금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이자수익밖에.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그 외에 저희들이 이걸 예치금을 양성평등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양성평등기금은 우리가 3억을 마련을 해서 그 이자수익으로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은 한 해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것들이라든지 다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더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 해서 한 게 294만 3,000원인데 저희들이 이자수익만으로도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양성평등정책사업이 좀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거의가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도 여성배려사업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성 귀가, 여성 비상등 뭐 기타 등등 여성을 위한 비상대책 고유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정책배려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저희 취약계층이 주로 다문화나 한부모가정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이정향 위원
아니, 왜?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성 다른 사업들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이자수익만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이정향 위원
자,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것은 다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자수익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기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이자수익을,
이정향 위원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구비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하셔야죠.
우리 서구가 딱 살기 좋은 서구가.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충분히 이 사업은 저희들은 이 사업을 했을 때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여성들한테,
이정향 위원
자, 과장님, 한부모가정하고 그 가정들만 여성이 있습니까?
귀가 길에 여성들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다 있죠.
그런데 기금으로만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예산사업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할 때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정향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저하고 무슨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아니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충분히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영상 다시 돌릴까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아니 이 사업을 저희는 잘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정향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의원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제가 뭐 답변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정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결산안 질의·답변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직제순인 청소행정과 결산안 질의·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배은주 위원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이번에 청소행정과는 한 2억 6,500 정도 좀 많이 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 많다보니까 쓰레기가, 개인 쓰레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투 값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추가로 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예측이 불가했던 사항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그렇지요, 재작년에 했을 경우하고는 조금, 작년에 급격하게 확대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9페이지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있고 불납처리한 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게, 2019년도 거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현재로 미수납되는 사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과태료가, 올해 2020년도에 과태료가 한 21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그다음에 사업장 위반하는 그런 과태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체납이 되는 경우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조금 체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지금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수납액을 수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시는 거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압류 쪽을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독촉을 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이 서구에 있는 분도 있지마는 요즘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차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던지는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직접 이렇게 수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매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납결손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도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지나가면 불납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미수납액이 좀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156페이지입니다.
2,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민간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일단은 민간 그거 남녀,
이정향 위원
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그거는 저희가 공동화장실, 그러니까 공동화장실을 열어주시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꺼리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남부주유소 그 한 군데 사실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타 구를 봐서도 지금 집행을 못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수요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올려서 어떠한 돈을 받았으면 이게 그런 상황이 없을 건데 현재 국비가 일방적으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못 따라가는 사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저희가 화장실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때문에,
이정향 위원
자부담을,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자부담 50%가,
이정향 위원
이게 문제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보통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들여야 되니까 안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은 그런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 관내에도 이렇게 남녀 분리 안 되는 곳이 몇 곳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훨씬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예산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매칭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 관리 사업에 2,7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이게 금액은 사실 좀 많은데요, 대부분 남은 부분이 사실 인건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작년에 사실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돈이 좀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중간 7월에서 9월 정도에 휴일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주말에 하는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저 일이 힘들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중간 중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모여서 좀 많이 지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보조금 반납된 내역을,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어떤 보조금 말씀입니까?
이정향 위원
보조금 반납부분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어서 2,7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셔서 이 세부내역을 좀 하나 저한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보조금 반납부분은 자산취득비인데 저희가 당초에 5톤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렇게 들고,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고 하니까 어떤 특수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시비는 9,100만 원으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일반차량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납을 좀 많이 한 그런,
이정향 위원
2,700만 원이 지금 그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이정향 위원
특수차량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일반차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남은 걸로 하셨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이정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올해 보니까 사용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식품진흥기금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제가 2021년도 본예산이나 이번에 1차 추경에도 기금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전년 비례해 가지고요, 전년도에 실제적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1,300만 원 지출을 했고요,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 가지고 모범음식점 등에 칸막이를 배부를 했습니다.
칸막이를 배부를 했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방약품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가림막을 몇 개씩 음식점에다,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했거든요.
하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음식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뭐요?
이정향 위원
아이스팩.
택배 같은데 들어오는 팩에 아이스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그런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이자수입이 한 300만 원 그래서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한 1,6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정향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진흥기금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가능은 합니다.
이정향 위원
가능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가능은 합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식품들을 배달해 먹다보니까 아이스팩 안에 폴리에스테르입니까, 내나 플라스틱 종류로 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운동을 많이 하면서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운동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으로 그러한 활동들도 좀, 정책을 수립을 한다 하면 그런 이차적인 쓰레기로 인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부서에서 기금을 좀 더 활성시키는 방안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80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전년도에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과 불납결손액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과징금 및 과태료에 47만 원은 공사장 증가에 따른 과태료가 증가를 했고요, 그 과태료 증가분에 수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2,800만 원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이정향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고요, 독촉장도 분기에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부분은 소음 진동 관련 과태료는 거의 한 90% 이상 수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 결산에 보면 지금 1,600만 원, 앞전 년도죠, 2019년도에 넘어왔던, 그 앞전에 넘어왔던, 그러니까 지금 5년이죠, 저희들이 이게 미수납액이 불납 처리되는 게 5년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1,600만 원이 이게 발생을 했어요, 불납이.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미수납이 1억 2,800 이러면 각 업체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한 거에 회수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불납처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업체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이 미수납액을 납부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불납결손액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전체의 현재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해당부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좀 하십시오.
해서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든 빨리 걷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녹지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경제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금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활성화에 시도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명시이월로 넘어오셨는데 이 사유가 자부담 미납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어느 시장이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자부담이 원래 원칙으로 하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장상인들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이정향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왜 미납이 되는지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자부담이 10%로 2억 3,8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예산을 확보를 하고 상인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부담 요청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 영세한 상인들 계신 분들이 납부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납은 다 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설계는 마쳤고 그다음에 건축부분은 오늘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 소방, 통신부분도 아마 이번 주 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는 7월 달부터는 착수를 하고 12달 안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져서 이게 사업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잘 되어서 다행합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고맙습니다.
이정향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산림 관리한 것 중에도 금액은 적지만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정향 위원
이게 몇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어업 관리한 것 165페이지 어업 등 지원 관리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위의 거고 예, 2,300만 원 이렇게 된 이유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위원님 어업 말씀입니까?
이정향 위원
예, 165페이지.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과,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 부분은 어선원하고 어선 재해보상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저희가 이걸 해 보니까 여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어선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에 비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좀 작아서 많이 남은 상태고 내나 어선원도 똑같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원율이 조금 낮아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보조금 반납은 했는데 명시이월로 또 2,3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통의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보조금 반납은 사고이월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끝난 이후에 남아있는 잔액을 보조금 반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조금 명시이월이 넘어가면서 또 보조금 반납은 하셨어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업을 잘못 이해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10월에, 10월 26일에 시 해수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래 교체작업을 하니까 이거를 어민들한테 알려서 그런 교체작업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우리가 11월에 우리가 다시 어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선정해서 한 분이 선정되어서 총 5개 산소 그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거의 올 2월인가 그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가 이월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은 완료는 다 됐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에 2,325, 원래 사업은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14억이거든요?
14억 중에 13억을 지출을 하셨고, 그러면 이게 5대가 13억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5대가 아니고 5대는 예산이 2,325만 원입니다.
이정향 위원
2,325만 원은 활어차.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활어차입니다.
이정향 위원
활어차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이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은?
2,375만 4,0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165페이지에.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4억 4,400만 원 이거는 어업 등 지원관리 어업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2,375만 4,000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사업이 합쳐져서 넘어간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셨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거 2,325만 원 활어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사업을 2021년도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부위원장 강석진
과장님, 금방 이정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결산서 165페이지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어업 등 지원관리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14억에서, 14억 4,466만 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이 13억 8,000만 1,020원을 지출한 중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2,325만 원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산시에서 작년도 12월에 예산이 2,325만 원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2월에 집행했다는 거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리고 2,375만 4,310원은 시 보조금 전체적인 뭐 인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비는 남은 잔액 아닙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 내용을 반납했다는 겁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면 그 부분 중에 제일 밑에 실질적으로 이 활어차라는 게 2,300만 원 이거 명시이월해서 올해 예산을 2월에 다 집행을 했다는데, 보통 이 활어차라는 것은 횟집 상대로 이 활어차를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거는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차량등록일이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활어차를 위주로 해서요,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우리 서구 전체에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신청자는 영일수산이라서 대표자 한 분인데 차량이 5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럼 이게 법인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법인입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법인에서 지금 5대를 신청을 해서 이 법인 한 곳에만 지금 2,325만 원이 다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럼 올해는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올해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직접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도 아마 안 들어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또 지침에 내려오면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게 홍보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혜택을 보거든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렇지만 일에 얽매이다 보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접수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특히 중점적으로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현수막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사업을 한다, 우리 관에서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알았어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저도 궁금해지는데 부산시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법인체 지원해야 될 곳이 몇 군데쯤 되지요, 몇 군데쯤?
대상자가 말입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럼 개인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게 수입 수산물을 바로 실어오는 차를 수입업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횟집은 안 되고 그다음에 차량연식에 따라서 다르게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파악도 못하고 그러면 영일수산은 어떻게 한 군데에서 차 5대를 다 지원을 받게 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공고를 내어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이 오면 그 서류를 검토를 해서,
위원장 황정재
공고를 어떻게 했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별도로 공고가 나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부산시와 해수부에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황정재
우리 구청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공고나 홍보에 관련해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접수가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요,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시행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사업시행만 하십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사업시행하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 사업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황정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홍보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네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 당시에는 부산시하고 해수부하고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게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은 어촌계 이런 데도 좀 홍보는 한 사항인데,
위원장 황정재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확실하게 저희가 공고를 낸다든지 그렇게 한 부분은 지금 저희 구에서는 추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홍보는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황정재
영일수산에서 2,300만 원을 활어차 5대를 독식해서 2,000만 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이게 첫 회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영일수산은 차 5대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활어 관련해서는 대기업이네요, 부산에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인데,
위원장 황정재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차 5대를 한 군데에 다 지원해 줬다하면 정책의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게 맞아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해서,
위원장 황정재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추후 오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개인은 어떤 분들이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연식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따지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영일수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서 법인이 커서 얼마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사업자나 연식이나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받는 분들은 우리 관에서 굉장히 설명도 좀 해주고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한 대라도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정책에 맞지, 이렇게 큰 업체에 한 군데 예산을 전체에 한 군데에 다 몰아준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리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뽑아서 저한테 줘 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리고 이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예산도 많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효과가 지금 나온 결과로는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결산서가 나왔으면 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황정재
이거 끝나고 자료하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이정향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에 어쨌든 저도 이게 구·군별 요금표는 지금 보니까 수수료 현황을 보면 인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북구나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요금이 조금 그거한 데도 동결을 이번에 또 하셨네요.
동결을 지금,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북구하고 사상은 2021년 1월 1일 날.
이정향 위원
2015년도에 최종 년.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2015년도에 했고요.
이정향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그다음에 2021년 1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 올해 1월에 인상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왜 앞에 동결이 붙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아, 그거는 재래식화장실 수수료 그것만 동결을 하고 나머지 기본요금은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9.9% 그다음에 초과요금도 9.9% 지금 올려서 올린 가격이 2만 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해운대구부터 연제구까지는 아직 미정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그거는 2017년도 7월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거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 1월에 올렸거든요?
이정향 위원
안 그래도 인상연도하고는 여기 나와 있어서 보는데 이걸 조금 더 늦추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지금 저희도 코로나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고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단 업체하고 작년부터 지금 이것 갖고 시루다가 결국은 1년 반 정도 흘렀는데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2016년도에 어떤 이것 책정한 것하고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안 그러면 인건비 오른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근 20% 이상을 사실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영도 정상화되고 지금 많이 악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늦추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마는 업체에서의 어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런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정향 위원
본격적으로 이게 업체가 요금 인상연도가 5년 단위로 인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저희가 인상한 것을 보면 1999년도에서 2010년도에 한번 올렸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번 올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아까 표에서도 보다시피 몇 년차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고, 이게 자기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그 이유도 지금 시에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자기들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2016년도 용역했을 때 적정가격이 2만 5,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사실 그때 못 올려주고 1만 9,000원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늦춘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배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직무대행인 강석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이동)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진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진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황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67호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진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 잠시 보류되었던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수경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답변 사항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향은 나오는가요?
음향 좀 키워주세요.
(영상 시청)
저도 지금 영상 음향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 활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부서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나 질의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 견제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그런 기능이 있죠.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발언하고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정재
예, 발언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양수경 과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존재가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 그리고요,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집행부에 대한 심의, 질의입니다.
질의하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성과도 이루었는데 좀 몰라주는 것 같이 이렇게 질의를 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부서장이 이렇게 감정조절을 잘 못하고 그렇게 표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렇게 상생해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서로 좀 존중해 주시고요, 배려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요, 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정재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방금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어디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는 누구의 편은 아닙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가 영상과 녹화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질의를 했는가, 그 질의의 내용이 같은가, 하는 내용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은 어떠어떠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질문자인 어떤 의원이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했다면 답변자도 다른 소리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의원들이 심의, 의결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께서도 그 소양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상을 하고 녹화를 들었으면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정재
예, 강석진 위원님.
부위원장 강석진
과장님 저희들은, 의원들은 있잖아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도 중요하지만 균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의 또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금방 영상을 저희들이 보셨습니다마는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보고 싶으면 개인이 보셔야 되는데 이 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들 별로 동의도 없이 저렇게 영상을 트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참 많이 따집니다마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왜 이 자리에서 저렇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잘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거,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저런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없이 영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의회과에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거를 해 주지 마라, 해라, 우리 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 영상이 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 상임위원회 마치고나서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위원회에서 영상 트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장내소란)
(「정회를 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야,」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빨리 끝내죠.
정회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강석진 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예,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방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 양수경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태도의 문제, 언행의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다시 반복해서 보셨으면 회의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충분히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다보면 실무를 하는 과장님들보다 법을 더 세밀하게 모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한테 답변하는 것을 저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대안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상을 다시 보셨으니까 의원님들 나름대로 느끼신 게 있으실 것이고 과장님 또한 뭐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아마 잘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게 또 잘못됐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예우는 갖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들한테 대할 때 그렇게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그런 예우를 갖춰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석진 위원님.
부위원장 강석진
금방 이정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안에 본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실에.
의원님들이 다 있고 직원들이 있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지키시고 이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지, 다른 포괄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제가 상임위 중에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의진행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요청을 했고,」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정향 위원님께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정재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동의 얻지 않고 계속 주고받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예, 하이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회의가 많이 진행이 뒤로 밀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 시작해서 조금 발언을 했었는데 발언하다가 이야기를 부의장님께서, 송상조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정향 위원님에 관련해서 질의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양성평등사업의 다변화, 활성화 이거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약간의 뭐랄까요, 답변이 좀 공격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과장님의 어떤 그런 답변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위원님들 하여튼 제가 가족행복과장으로서 좀 더, 답변을 표현을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직원들이 이런 양성평등기금으로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새로 구상을 하고 작년, 올해 새로 해 가지고 어떤 행사성 그런 예산, 행사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만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사람들한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더 잘해 보려고 한 직원들의 그런 노고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발언이 됐다고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조금 더 정중한 태도로 좀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충분히 받아들일 답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보고사항)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5명)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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