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8대

25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송상조 부의장님.
느닷없이 말 끊고 좀 그러지 마세요.
송상조 위원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송상조 부의장님 신상발언 하셔도 됩니다.
송상조 위원
서정미 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 날 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는 날짜를 변경을 하기도 하지마는 정례회는 이렇게 조례에 날짜를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국장님도 참석을 안 하시고, 해당부서장도 참석을 안 하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하는데 답변할 부서장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물론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니까 재직휴가를 떠나신 거를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1차 정례회가 날짜가 잡혀있는데 그 날짜를 피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본인이야 국장님께서 안 계셔도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하시겠지 생각하셨겠지마는 또 부서장이 부모님 상을 당하셔가지고 참석이 안 된 관계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할 부서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보면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가를 누가 해 줍니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1차 정례회인데 그 정도는 예의를 갖춰줘야죠.
정 부서장이, 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으면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답변하셔야죠.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봐보세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챙기고 의원님도 물론 저희가 존경합니다.
앞으로 더 저희 집행부의 도리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상조 위원
퇴직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저하고도 오랜, 20년 전부터 한 동의 청년회 회장으로, 사무장으로서 이렇게 오랜 세월 겪어 오시고 그분 인품도 제가 잘 압니다마는 당일 아침까지 집행부에서 아무 관심도 없고 당연히 국장이나 부서장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누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이렇게 의논을 한다든지 하셔야지, 이거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안건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위원장 황정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의안번호 제281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총무과장 조양제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226페이지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건비가 한 20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 인건비 2명이 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그리고 사무과장, 이 보조인건비는 사무과장 인건비인데 시비 1,400만 원에 구비 1,400만 원 포함해서 2,800만 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그런 보수 수준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무과장 인건비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인건비는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것 계산을 하시지 왜 이렇게?
총무과장 조양제
보통 매년,
이정향 위원
그것도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매칭, 구비로 배정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조양제
시비입니다.
이정향 위원
시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1대1 매칭입니다.
이정향 위원
시비에서?
총무과장 조양제
매년 시비가 추경 보통 5, 6월정도 돈이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인데요?
총무과장 조양제
시비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왜 제가 이걸 여쭙나하면 시비가 내려올 때 본예산 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양제
아니오.
본예산은 작년에 편성했고 시비는 올해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신규입니다.
이정향 위원
처음부터 신규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보통 3월 정도에 교부됩니다.
3월 정도에.
이정향 위원
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게 3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스마트 그린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스마트 그린로드 조성사업은 매년 부산시에서 도심 보행길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총무과장 조양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저희 구가 올해에는 3개 분야에서 다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시비가 6억 원에 되어 있고 구비는 3억 원이고 사업구간은 이태석 신부님 참사랑나눔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조성사업과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거주하셨던 소년의 집 그 구간까지의 연결하는 도로, 연결하는 부분 도로 개선분야의 그 구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서안이엔씨라고 8월 29일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세부내역 하나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관리사업 중에 샤워장 임차예산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양제
예, 샤워장 5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작년 본예산에 올해 6월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지 않아서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해운대 일부 행사를 제외하면 6월에 개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사용할 샤워장 임차비 그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6월 것만 삭감을 하시고?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7월부터는 개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지금 본예산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다음에 용궁구름다리에 야간관리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작년에서부터 해수욕장에 투신이 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총무과장 조양제
투신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주민도 한 분 계셨고 그래서 지금 구름산책로가 5시 40분부터 6시 10분까지 아침에 용역업체가 문을 열어줍니다.
이 기간이 30분입니다.
30분인데 6시 10분부터 9시까지 새벽시간에는 용역업체가 없어서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시간으로 늘여서 용역업체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용역업체의 인건비 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단순노무용역단가로 용역업체의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올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8만 103원에서 8만 656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정부기준이 그 인상분하고 그리고 30분 되어 있는 것을 3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236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이것도 삭감이 됐네요?
한 9,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도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예, 저희들 3월에 올해 성과상여금을 582명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9,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미 집행이 다 된 부분이고 왜 9,000만 원이 남았느냐고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휴직자가 좀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소 또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하는데 작년 대상자 중에서도 좀 휴직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휴직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평균 한 60명, 70명 정도 됩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다른 연도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보통 평균이 580명 내외인데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669명을 계획을 했는데 87명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87명이 휴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60명에서 70명으로 보고, 올해는 87명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양제
올해도 아마 내년 초에 지급할 건데 588, 590명 정도 휴직자가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연도별로 휴직자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자료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데이터를 조금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이 현원 플러스 정원 기준이거든요.
현원을 많이 반영하는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올 9월에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 9월에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예측이 사실 인건비를,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이 성과상여금은 3월에 다 지급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이 없기 때문에 3월 이전에는.
가능하면 좀 많이 정원대로 편성해 놓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총무과 예산이 인사관리 직원복리증진 청사관리비 이것도 한 8,400만 원 감액을 하셨고 여기에 9,000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6,000이 넘거든요?
1억 7,000입니다.
그러면 1억 7,000이면 우리 지역 내에 서구 관내에 다른 사업을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데이터를 좀 내셔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되도록이면 최대한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맞춰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자,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세출부분에서 227페이지에 보면 2,200만 원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사무실에도 직원이 쓰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관도 증축을 했었거든요.
신관 증축도 했고 저희들이 2015년도 3월에 신관 증축을 했었고 증축을 했음에도 좀 부족하고 예전에 서대신동 청사 있을 때하고 의회 여기에 왔을 때 의회도 2003년도에 증축을 한번 했었고 서관도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축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교육진흥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신관에 증축하는 게 더 나을 것인지 또는 서관동에 신축하는 게 더 나을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1차 검토해 본 결과는 신관동에 증축했을 경우에는 지금 내진설계기준 안전기준에 따르면 21억 원이 안전보강비로 21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서관동에 바닥면적을 좀 넓게 해서 증축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무실의 좁은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10월에 총무과에서 공공청사복합개발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하신 적 있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때 그러고 나서 2017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서구청사 복합개발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조사용역까지도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현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 사업을 무산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무산이라기보다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언제 나왔다고요?
총무과장 조양제
2018년도 8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때 취소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용역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1,98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요.
이정향 위원
그 당시에도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쓰시고 사업은 무산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조양제
이번에는 다, 예전에 700호를 짓는 그런 LH임대주택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지금은 부족함을 공감하고 있고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예전의 그런 건물들이 아니거든요.
77층의 그런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자, 우리가 사업을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면 많은 고민들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할 때 그냥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이고 그에 대한 조사나 용역하시는 이유가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다양하게 하시고 용역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까지 났고 그걸 다 무산시킨 상황에서 전체 종합청사를 전부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서관동 한쪽만 또 하신다?
신관 신축하실 때 문제 많으셨죠?
총무과장 조양제
신관동 신축할 때 그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서 결과만 본다면,
이정향 위원
자,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 그 당시에 7대 때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지하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허용 안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으셨잖아요.
주차 공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하 공간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총무과장 조양제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산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예산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도 예산이 건축비를 마련한다고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정향 위원
자, 그 건립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립비 기금 70%, LH에서 30% 내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구청에 부지 무상 제공하고 청사건립비 추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추진경과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조양제
저도.
이정향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저는 답변을 안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언론 발표할 때 구청이 이렇게 신청사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한번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다,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자 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보통 LH 그 당시에 발표할 때, 2017년 말에 발표할 때 주민센터가 대부분 소규모 아주 작은 규모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우리와 거의 비슷한, 약간 작기는 작지만 광주시 남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포기를 했거든요.
MOU 체결단계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만 LH에서 절대 공짜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투자비 다 회수해 갑니다.
회수해 가는데, 1차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 건축비를 LH에서 확보하고 공공청사부분에서는 이 상업시설, 수익시설을 청사 아래층에 수익시설을 넣어서 자기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도 왜 무산되었느냐 살펴보니까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분양형.
분양형으로 전환되어야만 그 공사투자비가 일체 확보되기 때문에 되었고 그리고 또 금남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정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선정 규모나 기타 결정한 이 내용문은 그러면 잘못된 내용물이겠네요?
총무과장 조양제
그 당시에, 저도 봤더만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일단 선정을 해 놓고 그 세부내용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먼저 공모 선정해 놓고 여기에 임대주택을 몇 호를 지을지, 공공청사를 몇 층을 지을지,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2018년 3월 2일 날 착수보고회 한 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조양제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 그러면 우리 의회에,
총무과장 조양제
이 용역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가지고,
이정향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017년도에 구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잘못했다, 그래서 의회에 잘못 보고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양제
그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정향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로 보면 저희 의회에 이때까지 제출하셨던 이런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만약에 LH가,
이정향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일단 선정,
이정향 위원
우리 의회에 이만큼까지 보고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일단 선정이 된 이후에 LH와 많은 협의와 의논을 거쳐가지고 최종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그래서,
총무과장 조양제
이 용역을 했을 경우에,
이정향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했고 답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도 기존에 이때까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것들 자료들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오늘 오전에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당초에 처음에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하던 팀들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착수용역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향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처에 이러한 결과들이 있고 향후에, 이것도 전체 청사를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 청사, 일부 공간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제가 별도로, 과장님이나 또 저한테 자료를 주실 게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작년 6월 개장 이후 주말에는 3, 4000명이 방문하는 등 송도용궁구름다리가 한국관광 100선 선정, 비대면 우수관광지 12선 선정, 별바다 부산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야간경관조명거리에 관련해서 정책사업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작년에 1억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갖고 작년 1회 추경에 1억을 받아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로 장기간 지친 구민들에게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따뜻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했고 따라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으로써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지역 상권에 상당히 활성화를 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구 관내의 3개소 송도해수욕장과, 구덕운동장 정문, 충무교차로 부근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메시지 전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사업 대상지도 설명하셨고 그럼 조성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명사업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 사업은 일단 공사로 해서 우리 입찰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다 해 갖고 대략적으로 매년 연말에 설치해서 그다음 해 정원대보름까지 가로변에 빛을 비추고 조명하는 그런 시설로 입찰방식에 의한 공사계약 방식으로 하고 사업이 끝나면 필수적인 조명이나 기구나 등 같은 거는 모두 회수해 가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위원장 황정재
이 사업에 관련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 사업은 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차원, 지역 이미지의 확대 추진, 또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특히 고려될 부분은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매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기존 하는 동안에 유지관리 그런 분야에서 작년처럼 특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 사업의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회성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뒤에, 몇 달 동안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해 하는 연도로 봐서는 일회성 사업이 되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해마다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계속적인 사업이고 이거는 행사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좀, 행사하고도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정재
1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물량과 단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 세 군데 송도해수욕장하고 구덕운동장 정문하고 충무교차로인데 세부적인 작년 설치 내역하고 수량과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명기구하고 그다음에 트리 감는 줄하고 그다음에 장비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입니다.
서구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세무과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김진홍
예.
배은주 위원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이번에 지방소비세 균특이양 보전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이양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이거는 목적이 있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예, 이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에 균특예산이 폐지가 되고 각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배은주 위원
한시적으로?
세무과장 김진홍
예.
배은주 위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무과장 김진홍
예, 한시적으로.
배은주 위원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균특이양 사업해서 지금 우리가 편성해 놨던 균특이양 보전분이고 이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천마산 파노라마하고 한형석하고 동대신 망양로 보동길 회전식 도로 개설하고 아미4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올린 재원입니다.
이게 지금 2차 추경 때 편성한 이 재원입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예, 그래서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작년에 처음에 확정된 게 좀 늘어난 게 아까 금액이 840만 2,000원이 증가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는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부분입니까, 800만 원?
세무과장 김진홍
인센티브가 아니고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확정되어서 840만 2,000원이,
배은주 위원
아닙니다.
이게 전환사업비는 38억 8,800만 원은 정해진 거고 지금 800만 원은 우리가 편성을 50대50으로 매칭을 잘 했다고 800만 원은 인센티브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비가 보면 균특에서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사업비랑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전분이라고 해서 목적이 없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32억 정도.
이게 작년에 조정교부금 보전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33억 1,400만 원으로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예.
배은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있고 이제 결산 추경 한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정교부금 보전분은 편성을 언제 하실 건가요?
세무과장 김진홍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배은주 위원
지금도 조금씩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당연히 주는 예산이고.
세무과장 김진홍
예, 저희들도 내려온다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거는 2022년까지는 당연히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오는 시점이 조금 나누어서 내려오는 것은 있지만 정확히 이거는 예측이 가능해서 바로 내려오는 재원인데 앞으로 결산 추경 한번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비 편성이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이 안 되면 바로 결산 추경한다, 이러면 이 사업비는 쓰지 못하고 다시 또 예비비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면 돈이 많습니다.
그죠, 과장님?
세무과장 김진홍
예, 예.
배은주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비,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게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해서 언제 편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세무과장 김진홍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확정이 아직까지 돈이, 물론 확정이 됐는데 돈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정확하게 나중에 2차 추경에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안하고 2회 추경에 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은 결산 추경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혹시 또 중간에 추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세입은 다 예측을 하고 하는 거지 결정되어서 지금 세입을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어 있는 재원인데도 이렇게 재원을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이의가 생기는 부분이라 이런 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편성을 하셔서 사업부서에서 그리고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재원까지도 편성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된다, 라는 건 결국은 우리 주민의 편익을 이거는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영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영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민원봉사과장 김점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김점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김점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보고사항)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7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총무과장 조양제 문환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