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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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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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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23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안건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위원장 황정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의안번호 제281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인데 서구청년희망 챌린지 지원사업 3,000만 원 이것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9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청년 챌린지사업이 공동모금회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4억 5,000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6월까지 하고 해서 청년공간도 마련하고 해서 전세를 했는데 하반기 운영부분이 어려워서 3,000만 원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배은주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동안 4억 5,000 해서 해마다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운영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3,000만 원 구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구비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제가 따로 설명 들었던 그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 부분입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저희들이 279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올해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하는데 어르신들 수가, 참전용사 수가 계속 줄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매년 줄어드는 게 몇 퍼센티지 정도 줄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거의 보통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월 1인당 월 10만 원이 매월 25일날 나가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되면 제가 처음 2020년도 왔을 때만 해도 거의 600에서 700명 됐는데 지금 올해 5월 기준으로 494명입니다.
이정향 위원
494명.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이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다 보니까 거의 80대 후반이고 90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게 되어서 내시액 변경으로 이래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혹시 참전유공자 매년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통보가, 거의 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그 데이터 저 나중에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2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올해도 이번에 1차 추경 때 3,900만 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같은, 기독교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사유가 별도로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특별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하고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4시간 시간외수당이 생겼습니다.
그게 증액부분으로 반영한 겁니다.
이정향 위원
시간외수당?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이 증액이 한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외수당이 얼마정도 증액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4시간이면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고요.
4시간 정도 되면 1인당 만 얼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다 인건비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1인당 4시간 증액되는 걸로 해서 한 2만 원 정도 꼴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취약계층 돌봄인력 보건용 마스크 지급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총 몇 매 정도나 저희들이 구매를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이미 구입해서 배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성립 전 예산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성립전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급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단가를 230원을 줘가지고 당초에는 1인당 100매씩으로 했는데 130매씩 배부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돌봄인력이라고 하면 복지관의 생활지원사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교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 돌봄인력들을 위한 예산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우리 서구 관내에 돌봄인력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정규직으로만 해서 저희들이 파견한 것은 1,107명 정도 됩니다.
이정향 위원
1,107명.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기관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한 게 1,107명입니다.
이정향 위원
1,107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이게 전액 감면을 하셨거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까 위원님 제가 설명하면서 저소득 식사배달사업하고 이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다음 페이지에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통합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 이렇게 취합을 시켜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 밑반찬 배달, 식사 배달이 서로 엇갈리고 숫자 같은 부분이 예산이 오고 가기 힘들어서 전체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셨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무료급식지원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종합복지관 2개소와 노인복지관 2개소.
이정향 위원
그 4개소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그럼 별도로 또 노인 무료 급식하는 곳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사회봉사단체?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거기는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제가 알기로 산상교회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이정향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계신 곳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무료급식대상자들은 전부 다 도시락이라든지 배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도시락으로 하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경로식당 이용자가 총 215명이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전부 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대체식으로 해서 전부 다 배달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7페이지에 저희들 경로당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면서 새로 신축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안 들어갑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환경개선사업비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들이 거의 다 짧게는 30년 많게는 5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수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것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는 한번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전수조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이정향 위원
그 전수 조사한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 저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291페이지에 우리 마을 살리기 스토리텔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이것은 우리 마을 살리기라고 해서 부산시공모사업인데 중구하고 동구하고 저희 서구하고 합쳐서 동구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중구나 서구에 관광지를 설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문화해설사 같은 그런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는 참여 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이정향 위원
여기에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나?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교육은 목표를 20명으로 잡고 있고요.
이정향 위원
20명?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20명으로 잡고 있고 수료는 보통 16명이고 취업을 13명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3월부터?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여기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연령제한 보통 보면 취업 희망 미취업자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없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이 지금 현재 한 6,8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제가 밑에 균특은 5,500만 원이 늘었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왜 그러냐 하면 위에 보면,
이정향 위원
국비는 줄었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2021년 활력플러스일자리 사업으로 확충된 새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2021년 기존 방역 일자리는 한시로 해 가지고 상반기 때 생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하고 위에 보면 1차 추경 6억 5,000원이 더 늘어났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 때문에 조정된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2,4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이 감액이 된 이유는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이것은 시에서 인원 요청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배정을 할 때 금액으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480명분 신청을 해라, 아니면 500명분 신청해라,
이정향 위원
인원수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반영하면서 돈을 전체 예산을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의 인원수는 몇 명이고 수요조사해서 결정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지금은 총 4개 사업에 19명이네요.
이정향 위원
19명?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이정향 위원
앞전에는 그러면 한 2명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지역방역일자리는 한시적으로 올해 중간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바로 임시적으로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하듯이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부분은 한시적 일자리였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청사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거의 다 보건소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이정향 위원
보건소 방역지원 사업?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 밑에 저희들이 했다시피 보건소 방역지원 사업으로 3명으로 하고요.
이정향 위원
3명은 보건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다음에 생활방역, 저희들도 경로당 방역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나눠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정확한 사업 19명 사업 내역을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282페이지에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관련해서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유성미 위원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1월 달에.
유성미 위원
1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이게 왜냐하면 시범사업이 부산진구, 북구 이래서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과 부산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 공모를 받아갖고 시에서 한 겁니다.
유성미 위원
올해 신청을 하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유성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1월 달에 조례도 없이 일단 신청하시고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유성미 위원
아니, 선정된다하면 이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월에 신청하셨으면 3월에 임시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도 조례를 개정을 안 하,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선정이, 4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성미 위원
선정이 4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절차를 한다고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조례를 적절하게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됐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유성미 위원
조례상에 보면 저희 조례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상자 선정이 정말 공정하게 형평성이 있게 꼭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지금 벌써 시범 사업하는 곳에 갔다가, 사하라든지 진구 쪽에 갔다 왔었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65세 노인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방금 위원님 질문하듯이 대상자 선정에 굉장히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보호라든지 생활지도사가 하는 노인맞춤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5060 이래가지고 독거남성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해 갖고 선정하는데 대상자를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유성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는 사례들이 있고 그 대상, 여러 사업의 대상자가 된 분들은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되기 쉬운데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참 어렵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호의로 누구를 넣어드리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활동가들은 또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활동가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모집하듯이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유성미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으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공고 났습니다.
유성미 위원
공고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7월 1일부터 공고해서 저희들이 일반 일자리사업처럼 그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공고날 겁니다.
7월 1일자로 공고가 난답니다.
유성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40대에서 60대 일자리 창출이라 되어 있는데 공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홈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많이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들 19명 뽑는 방역일자리 같은, 19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에서 300명씩 신청을 합니다, 요즘 일자리 관계 때문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보통 기본 신청하면 3, 400명씩 이렇게 오고요, 예를 들어서 1명 뽑는데도 보통 30명씩 이렇게 넘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대상자 선정하실 때는 회의체를 통해서만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여기 홍보물에 잡혀있던데 예산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공고해서 플랜카드도 하고 그다음에 통장회의 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유성미 위원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 중에 물티슈나 부채나 이런 것들이 흔히 쓰이던데 그런 것들은 정말 어른들이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필요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글을 안 보시거든요.
홍보물을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물품들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는 가장 필요한 걸로 해 가지고 하지 그렇게 부채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를 잘 안 합니다.
가장 필요한 걸로,
유성미 위원
예, 작은 글씨가 거기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거를 보고 홍보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도 협의체에서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마지막으로 위탁운영 3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3개소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노인복지관하고요, 그리고 서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서구에 서구주거복지센터입니다.
유성미 위원
주거복지센터, 바로 이 근처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실 때 만약에 아프신 분이 퇴원해 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생활이 힘들면 집안에 손잡이를 한다든지 화장실이 뭐 그거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입니다.
유성미 위원
마지막으로 청결한 관련해서 청결한 세탁 외 서비스지원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기존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같이는 하고 있었습니다.
독야청정 하면서 이불빨래라든지 대형빨래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후원을 받아갖고 계속 세탁비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탄은행에도 지금 세탁기 같은 게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동별로, 권역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서 그거까지 하는 걸로 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만약에 올해 첫째 주 월요일에 동대신권역이면 차량이 운행해서 이불빨래 같은 거 걷어서 세탁해서 배달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럼 자활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탄은행에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자활, 연탄은행 같이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같이 사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유성미 위원
사업비도 분배를 하셨습니까, 자활하고 연탄은행하고?
어떻게 분배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다르게는 안 하고 그때 수요마다 해서 저희들은 5대5로 할 예정입니다.
유성미 위원
5대5로, 관련 사업이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또 시작인만큼 대상자 선정에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꼼꼼하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반갑습니다.
허승만 위원
세출에 2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신규편성.
허승만 위원
예,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시비가 700만 원이 되고 구비가 3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부터 우리 사무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사무국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지금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내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은 뽑았었는데 사업비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부분밖에 없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서구의 중심 동이 5개 동이 되는데요, 중심동하고 그다음에 성과공유회라든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을기획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 같은, 사업비가 하나도, 여력이 안 돼서,
허승만 위원
인원은 몇 명을 뽑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 사무국에 1명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1명, 인건비가 그러면 얼마죠?
얼마로써 수정해 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인건비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허승만 위원
정확하게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인건비 계상이 분명히 되어야만이 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런데 이거는 사무국 운영에,
허승만 위원
한사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인건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사무국 설치할 때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괄로 반영을 해 갖고 했었고요,
허승만 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러니까 인건비가 여기,
허승만 위원
산정해 놓은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추경에는, 예산서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물으면 예산서에 있다고 할 게 아니고 답을 해 주세요, 답을.
의원이 묻는데 예산서에 있다 하면 의원이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를 못 외워서,
허승만 위원
아니, 그 이전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럼 인건비가 얼마 편성되었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의원이 이야기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내가 그러면 예산서 별도로 찾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이댈까요?
그건 아니잖아.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못 외우고 있어서 인건비 내역을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산서에 있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저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도 내용을 알죠.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이 5,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당초에는 4,200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인건비로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000만 원이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신규편성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고 4,200만 원이 인건비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4,200 인건비가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어떻게 계상해서 4,200만 원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계상된 부분은,
허승만 위원
그분이 인건, 그 들어오시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을 공개 채용해 가지고,
허승만 위원
기간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기간제입니다.
허승만 위원
기간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계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간으로 해서 해 가지고,
허승만 위원
계약서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내역하고 그거하고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건비가 4,200만 원입니다.
그죠?
사무비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사업비가 1,000만 원 신규편성 된 겁니다.
허승만 위원
1,000만 원이고 그죠?
그거하고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제가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85페이지 지금 시니어클럽 말입니다, 서구 시니어클럽에 지금 운영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넘게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시니어클럽 4,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된 이유는 운영하는데 4,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일자리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해마다 우리가 한해 1,600이었으면 그다음에는 1,8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까지 증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 반영분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이 사람들은 몇 명에 어떻게 평상시에, 이렇게 4,000만 원이 늘어나면 운영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이번에는 인건비가 직원 7명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7명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에 4천 몇 백 만원이 더 올라갔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 7명 같으면 금액이 얼마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7명분에 대한 증액분이 4,529만 6,000원.
허승만 위원
아니, 4,500만 원 정도 가지고 7명이 쓴다 라고 보면 그 한사람 1인당 얼마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인건비도 저희들이 제가 단가로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내역을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부담금에 경로당 해 가지고 국·시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죠?
시유지 주소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주소는 남부민동에 있는 남성경로당과 구덕경로당, 초향경로당, 상조경로당 해 가지고 4군데입니다.
허승만 위원
4군데, 그 금액이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4개소 5만 원씩 해서, 시작해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허승만 위원
예, 기정액은 4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지금 올렸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공시지가가 올라서 오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국·시유재산 사용료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올린 거를 반영한 겁니다.
허승만 위원
사유지, 개인에게 돈을 더 올려주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개인에게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드리는 거죠.
허승만 위원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래 내야 된다 라고 보면 우리가 사유지를 우리 구유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돈을 낼 것이 아니고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 생각까지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허승만 위원
과장님이 지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국유지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용료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다른 일반 사유지도 아니고 국·공유지 같으면 우리가 우리 구유지로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초향이라든지 상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낙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라리 다른 데 전세 가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주변 경로당하고 합쳐서 새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제가 많이 해 봤지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일단요, 그렇다고 보면 4군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계장님이나 주무님하고 다 의논을 해서, 다 이거 결국은 우리가 돈 나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세심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승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전세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전액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결국은 한 군데나 몇 군데가 없어졌다는 결론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어왔고 그리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절감한 택입니다.
계속 초장경로당이라든지 이번에 또 동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1,000만 원 예산 절감까지 한 부분입니다.
허승만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전세금 말입니다,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거든.
그러면 그것도 지금 현재 시유지, 국유지인데 전세금 지원을 방금 말씀한대로 하면 초향이나 상조나 이 돈을 5,000만 원이나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5,000만 원을 감액했다, 이 말입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닙니다.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전세보증금을 걸고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해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022년 돼서 기간이 도래가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경로당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 만료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 전부 다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을 전부 다 감액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고.
허승만 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동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절약을 했고 초장할머니,
허승만 위원
이쪽으로 보고 이야기하세요, 이쪽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상대를 왜 저기로 보고 이야기해요?
참 희한하네.
아니, 과장님 질문자는 앞에, 옆에 있는데 과장님 좌측에 있는데 보기는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참 이상하네.
사람에 따라가지고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위에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경로당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준다 했고요, 방금 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바로 밑에 거를 따지면 그거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하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지금 현재 위에는 우리가 시유지, 국·공유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200만원 증액해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 부분도 사유지니까 지금 이 금액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세를 하게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대부분 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도래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동결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도 안 했고 해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절감한 거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러면 지원하는 데는 4군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원하는 데는 4군데입니까?
몇 군데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4군데는 아까,
허승만 위원
그거는 사유지에 대해서 이야기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국·사유지 사용료에 대한 데는 4군데고요,
허승만 위원
예, 그러면 지원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초장할머니경로당하고 한마음 그리고 동신경로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요?
3군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그 경로당에, 3군데 경로당에 1군데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전세보증금 자료 전부 다,
허승만 위원
아니, 전세보증금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인원까지 여러분들이 그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할머니경로당이고, 동신경로당이고 확인을 했으면 지금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82개소입니다.
허승만 위원
82개소, 통폐합한 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직 통폐합한 데는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계속적으로 82군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자 그것이 과연 우리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 서구에서 과연 이것이 맞나 그렇다 보면 일하시는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계장님이나 주무님이나 또 그걸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 실태 파악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수시로 실태조사 전체 다 하고.
허승만 위원
아니, 실태조사 했는데, 자 초장할머니경로당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계장님 바로 뒤에 있으니까 명단 몇 명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조사할 때 2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을.
허승만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20명으로,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명으로 했는데 지금 초장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초장할머니경로당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러니까 초장할머니경로당에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 개소하고 나면 일체 경로당을 전체 조사를 다 다시 할 겁니다.
인원 파악하고,
허승만 위원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경로당 관리부서장으로서도 저도 책임감 있게 통폐합하거나 기존 기능을 못하는 부분은 폐쇄하고 또 통폐합하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경로당은.
허승만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 경로당에 최소 20명이 되어야만이 그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기준을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로 실태조사를 할 때 명단만 올라오는 실태조사가 아닌 우리 의원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명이 되는가, 30명이 되는가 저희들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무님들이 명확하게 해서 정말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는 질적으로 양적으로라도 지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필요 외의 경로당이 있음으로써 나누다보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분들에게 경로당에게 지원이 잘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성질도 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경로당이라는 곳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이 없는데도 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비는 똑같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더 돋보일 수 있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언성도 높이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가보시고 우리가 전세 주고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 왜 우리가 줘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국공유지에 우리가 돈 주는 것, 뭐라 합니까,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도 한 번 더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다면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저는 저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경로당이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의원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 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조금 제가 언성이 높았다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계시는 동안 잘 파악하셔가지고 경로당 개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적 양적으로 그분들에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리고 위원님 저도 한 마디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승만 위원
예,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경로당 예산이 거의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시적 일자리로 해 가지고 작년에 도배부터 시작해서 장판해서 거의 다 경로당을 다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소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위해서 운영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로당에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방역물품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82개소 경로당이지만 회장님들 전부 다 알고 총무 많이 알고 그다음에 그 회원들 실질적으로 정말 제가 제일 많이 간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경로당 다니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부분은 얘기할게요.
82군데뿐 아니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낭비 없는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도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허승만 위원
예, 그렇게 또 우리가 한 1년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말로 강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황정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304페이지.
이정향 위원
저희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2,800만 원까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급여기준 자체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면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의 기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 서구에서는 1세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배정받았던 3,000만 원 중에 2,8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몇 가구나 되었죠?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당초 부산형 기초급여를 시작할 때는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50세대 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독거로 계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받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은 또 다른 보장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제도가 생계비 지원부터 점차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점차 추가 책정되고 있고 직권으로 직원들이 책정을 해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를 기준을 완화해서 점차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변경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예.
이정향 위원
내용 하나만 저한테 나중에 좀, 내용 하나만 좀 보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저도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장애인의료비도 7,8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장애인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구의 균형을 보고 예산이 좀 저희구가 좀 많이 남고 하면 다른 구로 내시액 변경을 합니다.
또 많은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록을 많이 한다든지 의료비가 지원이 많아서 다른 구가 좀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시액 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310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이 한 2억이 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늘어난 것에 대한 사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거의 2억 정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케어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일반인과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을 늘리고자 그래서 2억까지 예산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은 추가 지원이 되고 있으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상당히 포화된 상태라서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데이케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 지금 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이쪽부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도 한 500만 원 늘었는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한 1억 7,200만 원 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우리 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수어통역센터가 부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부민동에 있고,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몇 명이나 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4명,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 때 보면, 지금 행사가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어통역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좀 많이 적을 건데 적은데도 예산은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지금 현재 543만 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된 부분이고 추가로 인원이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행사를,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때도 수어통역센터의 직원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고 지금 현재에서 서서히 이렇게 백신이 이제 25% 이상 접종이 되면서 수어통역센터도 행사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또 교육도 시킵니다.
교육도 또 시키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 줌(ZOOM)으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은 아마 코로나 오기 전보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수어통역교육도 하고 계시네요.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할 경우에 교육료,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의가 오면 저희들이 허용되는 부분까지 강사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질의회신이 오면 답변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여기 교육생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이나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어떤 교육생 말씀이신지?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줌(ZOOM)이나 일반 수화를 배우는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교육받는 분들은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줌(ZOOM)으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이나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30명 이상도 수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고맙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는 질의는 이번에 참고자료 주신 걸로 제가 대체를 하고 감사한 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대체로 조금 궁금한 게 이 예산안이 기초가 이거 어떻게 해서 잡힌 거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사업 내용은 뭔지, 할려고 하면 업체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 시에 변동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 뒤에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세하게 이렇게 참고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검토시간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끔 참고자료를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조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에서 이렇게 잘 했듯이 사업을 집행을 하실 때도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을 하셨지만 이번에 청소행정과 자료가 너무 잘 오셔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기 전에 다 숙지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자료가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행정과 이번에 자료는 솔직히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환경위생과장 김완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과장님, 세입분야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9,800만 원 정도 뒤에 편성되었다, 그죠?
사업비로.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유성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되는 겁니까, 구·군별로?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저녹스보일러 지원 금액이요?
유성미 위원
예, 저녹스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다 똑같습니다.
균일합니다.
유성미 위원
균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유성미 위원
그러면 작년 이렇게 매해 대비해서 이 사업 추진율은 한 얼마나 됩니까?
100% 다 추진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100% 다 되고요.
이게 상반기 저녹스보일러의 보조금이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보통 1월, 2월이 되면 100% 이상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 세대수 이상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제가 또 주변에 들어보니 이 사업비가 좀 모라자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그게 상반기에 집중되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떨어지면 더 이상 추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이 부분에도 시에서 계속해서 연연히 시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때를 기다려서 타이밍이 맞으면 지원을 받고 그 사이에 또 신청을 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도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저희 구비를 좀 매칭을 해서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또 환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살피셔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검토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그다음 피란수도 스마트 그린 뉴딜사업공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피란수도 스마트 그린 뉴딜사업이 환경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규모 금액이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전년도에 부산시에서 사하구청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10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100억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공모를 하기 위한 디테일한 설계서가 붙여야 선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기본계획정도로 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애당초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설계서를 실시설계서까지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유성미 위원
사업명칭만 보면 대략적으로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런 사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크게 크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이게 사업 목적적인 부분은 기후 및 환경위기시대에 대응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예시적으로 AI재활용품 수거 자판기라든지 스마트자동압축쓰레기 수거기, 쿨링포그, 쿨링로드, 쿨루프, 생태공원 조성 이런 등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럼 100억 규모인데 저희가 구비 매칭율은 한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구비 매칭 없습니다.
유성미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100억입니다.
유성미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이게 100억을 따오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용역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잘 준비하셔서 꼭 선정되기를 바래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유성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75페이지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저감·회피사업 용역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를 2020년 12월 2일에 부산시에서 바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에 대신동 국민체육센터 주변 반경 1.1km에 그쪽 지역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올해 아직까지는 예산이 재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1억 8,000만 원 돈을 재배정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집중관리구역 지정해 있는 몇 개동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지 1만 부를 배부를 해 가지고 지금 한 300장, 400장 회수를 해 가지고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적인 부분이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구비해 달라, 스마트에어부스 설치해 달라, 미세먼지 알리미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망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의견이 다수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 지역 안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도를 맡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목소리를 내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말하지 않아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용역을 통해서 좀 알아내셔서 저감하고 회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한테 도움이 될지는 좀 막연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더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에도 좀 관여하셔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알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375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이정향 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는데 언제 끝납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아니, 이게 지금 이 돈이 이번에 재배정되어서 이번에 편성됐거든요.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쓰셔서.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아니오, 아직 용역에 안 들어갔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이정향 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대충.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이게 4, 5월에 아마 시에 추경되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것 실태조사를 하셔서 실태조사하신 내용 결과가 나오면 결과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하고 지붕개량지원사업도 사실은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사업 민원을 받으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시고 사업은 언제 끝나는지, 매년.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매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들은 세대에 개인 목표 대 실적은 세대수로는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이게 우리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해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주면 환경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연중 수시 받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수시로 받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이정향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에, 아니, 뒤쪽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7,900만 원 됩니다.
약 8,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이 최대로 저희들이 지금 세대 당 최대 지원된 데가 37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최소 지원되는 데가 38만 7,000원이거든요.
이 차액, 이게 규모라든지 슬레이트양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너무 변동이 심하고요, 그리고 어떤 세대는 아주 소량으로, 세대수는 많아도 금액이 우리가 당초 목표액은 최대금액에 세대수를 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좀 차액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올해부터는 매년 국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집행잔액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세대수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으면 많이 받아가지고, 예비세대라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의 누수가 적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여쭈어본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셔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처리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하시는데 사실은 세대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은 이렇게 남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뭘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왜 대안이 없습니까를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분기별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 세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부위원장 강석진
반갑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부위원장 강석진
금방 유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관련돼 가지고 올해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억 7,000만 원 가까이를 투입을 해서 1만 3,500대인가, 700대 가까이를 갖다가 확대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9,800만 원을 예산을, 추가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편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부산시에서 30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6개 구·군으로 나누었을 때는 지금 한 1억 8,000만 원 가까이 시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우리가 시비가 지금 얼마 올라왔냐 하면 5,8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시비,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에, 특히 시비보조금에 각 구·군별로 배정 배분율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인구수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내려온 거는 온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저녹스 보일러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일반가정에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면 저소득층은 50에서 60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60만 원.
부위원장 강석진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있거든요.
정말로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환경오염도 낮추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사업을 우리 관에서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단돈 10원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언론상에 보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 전체가 1만 3천 몇 백대를 보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평균적으로 한 800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정말로 이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부산시에서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이것도 예산이 내시가 된 걸로 해 갖고 저희들이 사전승인, 4월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면 보통 그 이전에 다 사업이, 보조금이 다 소진이 된다는 거거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모자라서 있잖아요, 난리랍니다.
이 단돈 20만 원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런 거를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직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셨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요, 더 찾아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오시고 계시지만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되도록이면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경제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부위원장 강석진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페이지 386페이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전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11개소 중에 지금 2군데만 이렇게 지금 배송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저희가 당초에 시의 지침이 내려오고 그 관련해서 11개의 전통시장에 공문을 발송해서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고 그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신청 온 거는 2개 시장이 신청이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거는 전체적으로 오픈된 상태에서 2군데만 신청이 들어온 거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1일 배송물량은 하루 얼마쯤 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4월에서 12월 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달건수는 4,335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배송건수가 많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거의 대부분 상인회에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어도 배송이 다 가능, 해 줍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되도록이면 시장 근처도 많이 하지만 또 특별히 먼 데는 또 같이 배송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게 운영,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한 8,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로 나갑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것은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운행비도 있고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럼 현재 새벽시장에 배송하시는 분이 지금 배달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충무동 새벽시장은 배송하시는 분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두 분이고, 그럼 서대신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서대신은 배송기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총 세 분해서 인건비 포함,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차량운영지원비.
부위원장 강석진
그것 포함해서 8,500만 원인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보통 근무시간은,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루어집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보통 시장 열리는 시간에서 보시면 한 9시에서 5시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평균 9시부터 5시까지?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우리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시나 5시정도에 오픈을 하잖아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던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배송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특성상 새벽에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런 사업들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어떻게 잘 진행되는가도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 제가 이것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송도해안산책로 산지면 재해예방으로 6억이라고 예산안이 편성되었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안산책로부분이 작년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를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원인이 파도가 원인이기 보다는 산에서 떨어지는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가 더 있어서 그 원인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산책로를 다시 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산책로 산지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지질조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산지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암남공원로 위에 있는 사면도 같이 상하로 같이 저희가 지표조사를 한 결과 그 해안산책로 부분에는 총 7개소에 재해우려가 발견이 되었고 암남공원 위에 있는 산지면에서는 총 4개소가 토사유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로 인해서 있잖아요, 토사 유출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최초에는 말입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해 보고 산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11곳까지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산책로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6월까지 그 입구에 있잖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해안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플랜카드를 한번 붙여놓은 적 있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때 어떻게 붙여놨냐 하면 올 6월에 해안산책로가 개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있잖아요, 혼자서 우리 주민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있잖아요, 이 해안산책로를 정말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 지금 1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6월까지 너거들이 정상적으로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 왜 지금까지도 오픈이 안 되나 이런 민원이 정말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언제까지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내년 초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진다면 개통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산지면부터 일단 저희가 조사를 복구를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 잡으면 한 3개월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 산지면이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야 밑에 해안산책로가 다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의 요령이라든지 이거를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공사기간이 나오면 정말로 제가 알기로도 나름대로 경제녹지과장님 입장에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바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좀 어떻게 명시를 해 놔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도록 주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방금 강석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면에 재해가 있어 가지고 7개의 지역에 파손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국유지인가 개인사유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유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7개 지역의 부분을 일단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개인사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거의,
허승만 위원
돈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대부분은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개인적으로 다 사유지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자, 개인적인 사유지라는 것은 개인에게 일단 승인을 득하지 않고 만약에 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그 개인이 문제가 유발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개인하고의 어떤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다 써 놨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아니요, 아직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죠?
동의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 라면 아까 강석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산책로를 만약에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7개 산사태뿐만 아니고 산책로 주변에서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암남동 공영주차장까지의 어떤 거리에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국공유지도 있을 것이고 구유지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민에게 또 시민에게 이 천혜의 절경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국가에 다른 부서에서는 공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일을 받아와서 그 부분을 우리 걸로 만들든 예를 들어서 창조 같은 경우에는 샛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243억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국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우리 것 같으면 마음대로 우리가 빨리 빨리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동의서 받는 과정도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개인사유지를 공모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못해 예비비로 한다하더라도 우리 것을 만들어서 일을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우리가 추진하는,
허승만 위원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개인동의서를 받으면서 그것도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도록 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사유지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라든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는 사실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은 동의를 먼저 받고 추후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고 하면 장기적으로 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오늘 이후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국가에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님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이나 우리 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왜?
지금 현재 해안산책로 길이 열리지 않기를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 막대한 손실을 우리 구에서 입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어떤 부분도 조금 더 진척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좀 해 주이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다른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진 위원님이 얘기한 배송지원서비스라는 것이 물건을 사면 배송하는 걸 배송지원서비스라고 하죠,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배송지원서비스 말고는 전통시장에 다른 어떤 그거 없습니까?
우리가 획기적인 게 없습니까?
전통시장에 굉장히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배송서비스라는 것은 물건을 사면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걸 배송서비스라고 하죠?
맞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배송은 거기서 사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두 군데 시장이 온라인이나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이 배송서비스는 여기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자기가 이걸 구입해서 이쪽으로 배달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배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지금 아직 구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전화상에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점에나 이런 아는 사람들만이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사람들이 신선한 먹거리를 만약에 온라인이나 다른 것을 한다고 보면 그것이 필요한 것과 연계되어야만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지, 그냥 배송서비스를 있는 것까지만 한다라고 보면 이건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특화된 어떤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하면서도 어떤 시스템이 발전이 없어요, 지금.
그런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고 뭘 하는 것도 시스템을 자꾸만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보십시오.
0선의 국민의 힘 대표, 당 대표된 사람 보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장도 시장이나 전통시장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만이 우리 서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다른 어떤 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장도요,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배송서비스만이 문제가 아니고 배송서비스를 하게 되면 온라인이나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그 시장이 더욱더 발전하고 변모된 모습을 가져가고 가장 깨끗하게 안 되겠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아까 전통시장 11군데라고 했죠,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11군데 송남시장도 전통시장에 속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들어갑니다.
허승만 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전통시장이라고 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자연발생적으로 된 시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전통시장이라면 거기에 어떤 걸맞아야만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송남시장 같은 게 전통시장인가 아닌가는 뒤의 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계장님 계시니까, 계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직접 묻지를 못하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송남시장 전통시장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맞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송남시장에 보면 노후전선 및 계량기 교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증시장이 있고 승인시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건이 맞추어지면 전통시장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받아보는데 송남시장 노후전선 및 계량기 등 교체를 성립 전 예산을 1,200만 원을 쓴 걸로 신규예산을 잡아놨어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이 내용 잠시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맞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저희가 전통시장이 총 11개가 있는데 등록된 시장은 대신시장하고 송남시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증되어 있는 시장은 9개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1개는 동대신1동하고 쭉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무등록시장은 2개가 있는데 그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시장입니다.
허승만 위원
아미시장이라든가,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무등록은 등대시장이라든지 구덕골목시장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무등록 시장이 애법 있네요, 지금?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아미시장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아미시장은 아미동 골목시장은 인증되어 있는 등록시장입니다.
허승만 위원
인증시장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아미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의 어떤 활동이 저조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제가 지금 현재 7대, 8대 있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인증시장으로 해 주는가는 나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상인회라는 것이 있으면 상인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변모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래도 인증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대로 갑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증시장 안에서도 사실은 상인회가 활성화 안 된 시장은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주로 또 많이 활성된 분야에서는 활성되게 자꾸 이런 사업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인회가 활성이 안 됐는데도 인증시장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파악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줄곧 해 오고 있지만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뭔가 변모된 모습이 있고 전통시장이라고 이러면 마트에 대응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아직도 시장에 가보면 마트처럼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바닥에 놓고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바닥에 놓고 하다 보니 일반 사러 오시는 손님들이 좀 불쾌감을 느끼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좀 시켜서 시장에 오면 좀 더 우리지역의 먹거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충무동 해안시장 공동화장실 보수 이래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이 9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다,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왜 해안시장이 공용화장실로 해 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보수를 해 줍니까, 이거는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 출입구에 바닥 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바닥을 일부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출입문 셔터 부식된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바닥 화장실에 보면 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물이 좀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정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소변기라든지 환풍기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지금은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우리가 공용화장실이라고 하면 시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시장 안에 있는 그게 우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 상인이 있고, 시장 상인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시장 상인이 있으면 시장 상인들이 또 상인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인들이 일부 돈을 모은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공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이번 공용화장실을 수리하는데 자기네들 개인 돈을 얼마나 냈어요?
시장에서 낸,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몇 퍼센티지 우리가 매칭 있지 않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전액 시비.
참, 좀 그렇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공용화장실 같으면 우리가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아니, 그거는 상인회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설이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휴지라든지 그런 소모품 그런 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 이런 어떤 부분도 세금이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은 또한 민감한 부분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마는 나중에는 들어가는 거는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되어 가지고 물이 팍팍 새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금이 이런 식으로 새서는 안 된다, 돈은 적고 큼이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한 게 많이 모이면 또 큰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는 내 지역이고 남의 지역이고 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공용화장실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부분이 이러이러한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어떤 과정에 이런 어떤 예산은 매칭도 아니고 우리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받는 거는 시비 역시도 우리 전체의 세금입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세금으로 뭘 해 준다,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승만 위원
좀 더 뭔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이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해안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노후전선은 어떤 거를 노후전선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거는 지금,
허승만 위원
개인의, 상인회에 있는 전기, 이래 안에 있는 전기 이런 거를 말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개인이 아닌 해안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쭉 깔려져있는 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껍질이 다 벗겨진 데도 있고 좀 처진 부분 아니면 그다음에 조금 불량, 전압 이런 데서 불량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 위원
노후전선이라 이러면 각자의 상점이고 또 다른 부분에 있는 어떤 전선인데 이거는 구비로써 이것도 전부 다 해 주고 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거는,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상점에 대해서 이거 노후전선을 지금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노후전선이라는 것이 바깥에 노점상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이 사업대상은 점포 한 138개 정도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38개라는 것이 우리가 점포라고는 하지만 노상에 있는 점포도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주택 안에, 상가 안에 있는 138개를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잡은 게,
허승만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점포와 노점 다 합친 걸로 지금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점포와 노점을 다 합친 138개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허승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분들 세금 정상적으로 내고 있습니까?
제가 두드려 맞아도 좋습니다.
그분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우리 기금과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겁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 노점 계시는 분들이,
허승만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게 하도 많다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점포세 주고, 점포세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노점을 하면서도 자기 것인양 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해 주는, 이 기금과 구비와 시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에는 노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또 지침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지첨서 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그거는 저희가,
허승만 위원
지첨서 있으면 지침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노점상도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안 있습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중구에 한 3, 4시 되면 길 건너면 포장마차촌이 있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와 같이 우리도 좀 더 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시장에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든가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저녁만 되면 불빛이 중구 쪽으로는 훤한데 우리 서구는요, 이 구청이 있고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가 있음으로써, 경동이 있음으로써 일부지역이 밝아질 뿐이지 컴컴합니다.
완전 암흑가예요.
이런 거 좀 더 세심히 좀 연구해서 지침서는 저한테 분명히 갖다 주십시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위탁업체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거는 우리 가스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LPG용기의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다시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내나 동파이프 형태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위탁업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게 1년에 한 몇 개 가구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저희는 올해는 88가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88가구,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0.5㏊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혹시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여기는 진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저희들 진정산?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정향 위원
어디쯤이고 0.5㏊라고 하면 진정산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거의 3,000평이 1㏊라고 보시면 한 1,50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1,500평 정도, 여기에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조림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거는 조림을 3월 19일 날 저희가 보통 보면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조림을 하는 이 시점이, 이날에 조림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하셨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완료 다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는 행사를 안 하고 그냥 별도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정향 위원
예, 때문에.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우리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기간제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같이 작업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묘목은 어떤 종류를 한 몇 그루 정도나 심으셨는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우리는 편백 크기가, 높이가 1.5m 정도 400본 정도 심었고 그다음에 관목으로 철쭉 100본 정도 그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님, 395페이지에 텃밭운영, 학교 텃밭운영 이거는 어느 학교에 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거는 천마초등학교입니다.
이정향 위원
천마초등학교?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정향 위원
천마초등학교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이번에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용역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 용역비는 지금 낙후된 어촌 어항시설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촌에 대한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 해수부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정주항으로는 남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남항에는 기존에 방파제가 예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침하가 조금 되고 있어서 태풍이 불면 월파로 인해서 어촌이 좀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모신청으로 인해서 그 방파제시설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어촌도 좀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해양산책로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수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 관사부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예전에 공원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부지도 같이 활용을 해서 우리 송도용궁구름다리와 함께 있는 그런 부분에 암남공원도 해서 해양관광자원화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공모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저희들이 공모가 되면 한 얼마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오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타 구의 선정사례를 보면 거의 한 100억 정도는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100억 정도.
어쨌든 남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좀 청취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 용역할 때 좀 접목해서 공모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꼭 좀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쉼터조성사업이 두 개가 올라와있습니다.
389페이지에 주거지 주변 주민쉼터 조성에 2,500만 원 맞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천마산 체육공원 내 쉼터조성 2,000만 원 맞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천마산 체육공원은 본예산에 올라갔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배은주 위원
앞에 거는 신규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아미동 주거지 주변에 쉼터조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한 곳은 2,500이고 한 곳은 2,000이라 이게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서 금액이 차이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 지금 아미동 부분은 조금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 아미동 주거지 안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나대지가 있습니다.
한 4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는 저희가 가서, 낮에 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의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 그늘 밑에, 대문 앞에 앉아있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도 꼭 이 지역에, 나대지 이 부분에 꼭 쉼터를 좀 조성해 달라, 저희도 현장을 확인하니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존치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정자를, 파고라를 만들면 이분들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번에 조성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면적이 차이 나기 때문에,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면적이 좀 차이 납니다.
배은주 위원
한 곳은 조금 작은 곳, 그거는 큰 곳이라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규모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일단 쉼터가, 이렇게 파고라가 조성이 되면 여러 부서에서도 이렇게 파고라가 조성이 많이 되던데 파고라가 조성이 되면 관리는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력이 배치가 되는 거는 아닐 거고,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저희가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한 번씩 순찰 나갈 때 볼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지적사항, 이거를 봤을 때 보수가 필요하다하면 저희가 즉각즉각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저희가 현장을 많이 돌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이런 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선도 가능하고 이렇지만 이게 유동인구가 좀 많다거나 아니면 금방 아미동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좀 뛰어나서 주민들께서 원활하게 잘 이용하는 곳은 쉼터로써의 기능이 가능하지만 좀 반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조금 방치되어 있는 이렇게 시설물로 또 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선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그때도 본예산 때 아마 그렇게 말씀을 조금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고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 이런 관리적인 부분도 이제 만약에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이 천마산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시로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파고라는 쉼터가 어쨌건 조성이 되건 하거나 하면 관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송도해안산책로 사고가 언제 났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게 최초 낙석은 작년 5월 3일날 최초 낙석이 발생해서 산책로가 파손됐고요,
위원장 황정재
1년이 넘었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거는 복구로 완료했습니다.
복구로 완료하고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7월, 8월에 태풍이 2개가 연속으로 와서 그 당시에 또 산책로가 완전히 절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 저희가 계속 설계하고 그런 산지면 지표조사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산지면 지표조사는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 용역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지표조사하고 지질조사하고 다 하셨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다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용역도 들어갔고 결과도 나왔는데 사유지 어떤 동의를 왜 아직도 안 하셨어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에 앞서서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결과물도 다 나왔는데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중간에 얼마든지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어떠세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지금 동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이 올 2월 달, 3월 달인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해안산책로도 지금 설계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마쳐지고 다 같이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의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용역결과물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결과물에 따라서 근거로 해서 재해예방사업 6억 책정하셨네요,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황정재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해예방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보고사항)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7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6명)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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