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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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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25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4.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유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성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안녕하십니까.
유성미 위원
우리 서구에서 기존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 절차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일단 해당부서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방침으로 정했던 사업 그런 사업에 의해서 그게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예산 승인을 신청을 하면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재원규모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라내고 또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또 일부 덜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일단은 재원규모에 맞춰야 된다는 게 필요로 할 것이고요,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서 그게 우리 재원규모에 맞는지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형태는 아닌지 그래서 검토하고 또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성미 위원
대부분은 재원규모에 따라서 삭감되어지는 예들이 많고 증액되어지는 예들은 별로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사전에 우리 내부방침을 정하고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액되는 것보다는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예산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시·군·구에 비교해서, 부산에?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부세 형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 부분들이 연말에 좀 모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런 현상은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고 부산의 시·군·구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맞습니다, 예.
유성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세입 결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서구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거의, 저도 지난번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거의 1, 2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유성미 위원
거의 아니고 정확히 1등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유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서구의 재정자주도는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잠깐만요, 제가 적어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어디 적어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대략적으로 16개 구·군중에 3분의 1에서 상위입니다, 상위.
한 5위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재정자립도는 13.2%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전체 재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대비한 것을 재정자립도라고 그럽니다, 13.2%고.
재정자주도라고 하면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그 부분을 계산을 해 가지고 넣은 거를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유성미 위원
재정자립도도 개편 후에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11.3%밖에 안 되고요, 지금, 재정자주도는 말씀하신 그런 성격을 가진 재원인데 이것이,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 서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중에 저희가 지금 한 5위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 대비 부산의 1위고 재정자주도는 부산 16개 구·군 중 5위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재원이 이 정도면 부산에서 충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그런 재원은 있겠지마는 저희들은 국·시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비보다는 중앙부처에서 받는 돈을 우선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시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은 우리 구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받아 오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저희가 구정정책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정작 우리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타 구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식아이들 급식비 같은 경우도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현저히 낮아서 지금 500원 정도 인상된 정도인데 그러면 1년에 한 4,000만 원 조금 넘게 지금 편성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재정자주도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서구에 있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하고 다르게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 5,500원에서 500원 올라서 6,000원이 되어서 이 정도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괜찮지 않나 하지만 항상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지만 때로는 실정에 맞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나가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6,000원 가지고 아이들이 식당가면 밥 마음껏 사먹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6,000원이면 저희 어른들도 보통 한 8,000원에 이렇게 점심식사를 하니까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성미 위원
이거는 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
6,000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적응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후에 우리나라를 끌고 갈 미래 세대인데 이 아이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정크푸드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떠밀리듯이 또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환경으로.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가진 재원들, 이런 여건들 우리가 가진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면 이런 예산들을 입안할 때 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확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사 증액을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보일러 사업 같은 경우도 저녹스 보일러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도 구에서는 구민들이 그런 것들 너무 받고 싶은데 순서가 안 되어서 또는 본인들이랑 시기가 안 맞아서 시에서 나오는 예산에 의존하다보니 못 받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편적으로 복지를 실현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너무 보편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쥐어짜는 게 아닌가 싶은 고민들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을 때는 서로 그런 부분에 맞춰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구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좀 조정을 하시다 보니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서,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도 예산들이 늦게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예측되어지는 예산들도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돈이 배부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올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입에 적극 편성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충분히 펼쳐져서 행정서비스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저희들이 식당에 가면 어린아이, 저 같은 경우도 조카가 있지만 갔을 때 식당에 1만 원짜리 음식을 6,000원에 줍니까?
예를 들면 돈가스가 1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1만 1,000원이면 어른도 1만 1,000원을 받고 아이도 똑같이 1만 1,000원을 받습니다.
어린이 식단해서 아주 어린 7세 미만의 아이들은 별도로 어린이 식단을 마련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어르신을 위한 예산은 한 22% 이상이 됩니다, 예산편성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을 위한 예산은 6.9%밖에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현 실정에 맞는 조사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46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예산 이게 예비비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기존에 우리가 30억이 넘어갔을 때, 초과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일반예비비는 적립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 쪽으로 전환해서,
이정향 위원
목적예비비로 전부 전환해서 사용하신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내부유보금으로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현재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유보금으로 편성했을 때는 집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내부유보금으로 됐을 때는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쓸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이정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내부유보금으로 하시지 않고 예비비로 지금 두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예산을 보면 목적예비비가 219억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30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464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금액의 몇 퍼센티지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보유해 놓은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총 세출이 4,000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맞습니다, 예.
이정향 위원
그 4,000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결산하고 남은 금액을 올렸다고 보고 그러면 그 금액에 남아있는 잔액과 지금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이거를 다 두면 뒀을 때 지금 현재로 우리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추경까지 온 금액 말고.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쓰고 남은 금액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1회 추경의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 추경 안에 녹아들어갔고 실질적으로는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잔여금액 내지는 잉여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249억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 빼고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 249억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재원에 여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예산 편성안에 좀 더 많은 예산들을 투입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양한 사업들을 접하다보면 예산분포를 하는데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부분은 무조건 삭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정을 보더라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그 돈으로 그 집안의 가정에 골고루 배분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어가는 돈, 손자손녀한테 들어가는 돈,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돈 배분을 골고루 하듯이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골고루 그렇게 좀 배분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매칭사업이 생기면 거기에서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은 남겨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복지예산하고 국·시비 내시액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하면 한 7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25%에서 28%인데 이거를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만 우리 서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사업이 배분화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타 구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분포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그다음에 청년들, 어르신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된 게 2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설사 요구금액이 초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통해서 혹시나 또 예산방침을 바꿔서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허승만
죄송합니다.
신용배 실장님, 필요 외 이야기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말씀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지금 이게 1차 추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편성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횟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저희들이 평년에는 1차 추경하고 보통 연말에 2차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으로써 끝내는 게 보편적입니다마는 우리 구 사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거는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보통 결산추경은 몇 월에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12월에,
위원장 허승만
잠시만요, 배은주 위원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결산심사 추경이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다음에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은주 위원
결산에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허승만
관련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도, 아니, 제가 예산 때 다시 물어오겠습니다, 통틀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진 위원
조양제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청사 및 관용차량관리 청사유지관리에서 있잖습니까, 구청사 신축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안건
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송상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상조
송상조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되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 발전 전략사업개발, 연구개발비, 서구 장기발전사업 발굴 및 대응 추진 용역비 3억 원,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 소송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소송착수금 2,574만 원, 승소사례금 2,178만 원, 시설사업단 소관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680만 4,000원,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부산시 서구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용궁구름다리 동섬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송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녹지과 산림 자원화, 산림관리, 천마산 체육공원 내 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천마산 체육공원 내 쉼터 조성 1식 2,000만 원 전액 삭감, 창조도시과 소관 도시재생활성화, 재생사업 지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면 보강공사 등 6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건, 4억 9,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관광정책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비대면 관광지 영상제작 및 홍보방송사업 3,500만 원, 건설과 소관 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전기시설물 관리, 송도 구름산책로 경관조명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구름산책로 경관조명 개선 공사 1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미 위원
안전도시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예.
유성미 위원
창조도시과에 남일이네 활력사업 사면보강사업에 관련해서 사면 보강할 때 가능한 공법하고 관련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예, 남일이네 활력사업은 실시설계를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당시에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면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질관계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건물 철거 후에 다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면밀하게 설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질조사하고 다시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면이 상당히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한정이 되어 가지고 보강설계를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계단식 옹벽도 있고 격자형 블록이나 또 망하는 것 다 검토했지만 현 위치에서는 계단식 옹벽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6억 5,000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2억 5,000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이 결산하면서 2억 5,000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사면안전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미 위원
제가 이쪽부분은 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가 요즘에 아파트들 많이 시공할 때 이러한 사면들 패널식으로 많이, 패널식 해서 붙여가지고 경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후에 사후관리가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나무나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좀 보기 좋은 패널 같은 것을 붙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지금 지질조사 결과 그 부분에는 전체적인 사면이 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반 밑에는 암이 일부 있는데 위에 표틀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밀려가지고요, 몇 년 전에도 한번 한 10년 전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밀려가지고 보강공사를 일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니까 더 밀려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은 안 되고 일단 계단식 옹벽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고 그 부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단식 옹벽하고 그 가운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적정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유성미 위원
이전에 보고 받기로는 방법이 하나가 아닌 대안이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그러니까 격자형 블록하고 몇 가지 3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격자형 블록이 우리 여건상 기본면이 평평할 경우에는 격자형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고 그 계단식 옹벽 상부에 녹지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경관도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6억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성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이번에 꼭 삭감된 2억 5,000을 바로 올려서 6억 5,0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올 연말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상조
문화관광과 안영천 과장님.
먼저 오늘은 6·25전쟁 발발 71주년입니다.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산화하신 참전용사와 그 유족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251페이지 보면요.
송도 용궁구름다리 동섬 상부 조형물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 번 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한 번 더 과장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작년 6월 5일 날 개통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송도 용궁구름다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매일 3,000에서 4,000명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국관광100선에도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비대면 관광지 12선에도 또 선정되었고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와 부산시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별보다 부산, 별보다 더 아름다운 송도 용궁구름다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공사하고 부산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물론 처음부터 시설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관광시설물을 조금이라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되어가야 다른 시설에 다른 시설에, 다른 지역에 뒤쳐지지 않다고 보고 지금부터 송도 용궁구름다리 동섬에다가 저희들이 3,5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먼저 1차적으로 디자인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면적과 지층에 맞는 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다만 공사비는 설계하고 디자인 끝나고 난 뒤에 내년도 본예산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상조
이게 연 1년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번 1회 추경에 연간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3억 정도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아마 3억 더 이상 오를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상조
예, 이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관광객 유치나 우리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하단에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송도스포츠센터는 건립 때부터 태생적으로 지리적이나 접근성이나 수영장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로 지었지만 현재 비추어 보게 되면 이용자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단단히 받았고요, 얼마 전에 유성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시설비를 확보해 주셔서 헬스장을 좀, 기구를 많이 교체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시설보수비가 수영장 교체비도 작년에 8억 가량 투자가 됐고 그렇지만 이 스포츠센터는 단순히 민간시설이 아니고 공공스포츠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관련해서 이용자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해서, 적자가 났다 해서 그대로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가 오롯이 구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 되게 되면 코로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면 수입도 예전처럼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번 추경에 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상조
우리가 체육센터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산이 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체육센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치상이라든지, 우리가 물론 이 체육센터가 우리 구민의 건강 공공성 측면이 큽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자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체육시설, 생활체육 국민스포츠로 많이 지원을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부지에 체육센터를 짓든지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센터 이전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희 쪽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공스포츠센터 이전계획은 지금부터라도 구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테이블에 올려서 심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최소한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차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송상조
우리가 만약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지금 스포츠센터 운영이라든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지금 삭감하게 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수영 안 하게 되면 병이 나듯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측으로는 8월 달부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상조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미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경영인 부재로 인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좀 부실함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요건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센터는 수익시설 아니고 저희가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복지를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가 또 다른 곳에 새롭게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은 구비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팬데믹이 오면서 다른 타 구에 이렇게 스포츠센터나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피나는 노력들이 굉장히 보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아쉬움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변화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거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수익이 좀 반토막 이거는 두 번 말씀드렸고요,
유성미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수익이 반토막 났는데 인원을 증원시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인원,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직원 수가 2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그래서 인력감축도 알고 보니까 29명에서 24명으로 인력감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0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2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행정이나 회계 그런 쪽에 물론 중첩된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안내카운트로 돌아가고 다시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인력은 29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어서 인력감축이 또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성미 위원
인근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조금 와도 되는 환경인데 계속해서 안 오고 계속해서 안 오다보니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생겨서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이라 해서 무료로 해서 오면, 또 오게 되는 물꼬를 터주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송도스포츠센터는 1일 입장도 전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영은 지금 계속해서 어르신들 위주로 계속, 건강상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은.
수영장도 1일 입장 전혀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헬스나 요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세타임 밖에 없습니다.
강사 이런 부분들이 감축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데 회계나 행정이나 분류해서 정말 해야 될 지금 이 시기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계속해서 협약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 당연히 걱정되죠, 우리 구민 중에 또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간 위탁하는 단체에 저희가 인건비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보전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부산시의 여러 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난 뒤에 민간위탁시설에 구비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있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셔틀버스도 2대에서 1대로 줄일 경우 어쨌든 이 셔틀버스 이용해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예전에 5분 발언을 했었지만 사실 지금 몇 명 안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돌릴 일인가부터 시작해서 내부적,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아무런 근거자료 하나 없이 그냥 1억 5,000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근거자료는 우리가 수익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위탁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달마다 하나하나, 인건비 일반운영비 하나하나 체킹해 갖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셔야죠.
더더군다나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먼저 공유가 되어서 공감이 된 후에 요청되어지는 게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일단 우리가 달마다 받은 지출자료를 한 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송도스포츠를 너무 사랑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 지금 위탁체제인데 앞으로는 위탁이지만 직영체제로 갈음해 갖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갖고 예산부터해서 홍보마케팅 운영부터 직접적으로 챙겨나가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민들에게 더 고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임을 한 번 더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해양레포츠센터 둘 다 독립채산제 형태죠?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협약서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협약서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 2,000만 원 구비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주신 것 중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공공요금 납부 전기, 수도 이 예금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분석,
이정향 위원
2019년도에 공공요금 납부현황에는 전기요금 1,500만 원, 수도 200만 원해서 1,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020년도에 세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2,900만 원, 수도요금 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스포츠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이렇게 배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게 드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정향 위원
제가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출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가, 저희들이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운영에 전문경영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때까지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 단서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나왔다하면 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1,700만 원에서 3,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공공요금만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단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 올라갈수록 공공스포츠하고 실내시설은 할 수 있다, 못한다, 50%만 이용한다, 또 30%만 이용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말일, 그 전 달에 물을 다 채워놔야 되고 운영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출상에는 그다음 달 요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단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수영장하고 운영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안 되는 상황이면 전기하고 물이 줄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해양레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송도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해양레포츠센터하고 송도스포츠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스쿠버 하는 곳 있죠, 거기에 지금 운영 최근 3년간 공공요금에 대한 데이터만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승만
예, 이야기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 허승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드릴 테니,
이정향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런데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거는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정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막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가 이거를 같이 파악을 해 보시면 어느 기관이든 이 스포츠센터와 각 센터마다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A센터와 송도, A, B센터와 송도스포츠센터의 공과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거 방금 제가 보니까 자료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송도해양레포츠센터 공과금 수도료를 말씀하시고 지금 송도스포츠센터는 우리 드린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이정향 위원
이 자료 문화관광과 자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그거는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자료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여기에 1차 추경 예산안에,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해양레포츠센터하고 송도, 예.
이정향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송도스포츠센터 건에 대해서도 제가 공과금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여기 비대면 관광지 영상제작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21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영상을 제작을 했고 이번에 2021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차이점을 여기 구정정책에 대한 홍보보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집중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이거 앞에 영상을 봤거든요.
앞에 영상도 역시 정책홍보가 아니고 관광지를 집중으로 해서 일단 제가 영상을 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서 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50만 원으로 한 30초 분량의 영상을 방송사에 위탁해서 제작해서 내보냈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 공보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 공보계 예산이 작년에 고등어축제라든지 코로나로 축제를 못하다보니까 자투리 예산이 좀 남아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피란수도, 특히 교육도시라든지 남항걷기대회 그다음에 또 우리 전통민속예술 구덕망깨 이런 쪽에서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도시정체성 홍보를 30초 분량으로 해서 작년에 KNN하고 SK브로드밴드에서 KNN은 1월로 해 가지고 했고 SK브로드밴드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올 6월에 끝났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관광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제가 영상을 봤을 땐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에 대한 요소요소적인 부분을 참 잘 담아서 이게 저는 저희가 자체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한번 확인하는 자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데 대해서 한번 놀랐고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했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의 영상이 굉장히 잘 담고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낼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다소 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비용도 많이 올라가서 영상제작비는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송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길래 예산비용이 2,000만 원, 2,15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게 사진 기본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비는 사실 5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대면관광지를 집중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송 송출시간을 앞의 것은 서구의 정체성 차원에서 이래 내 보냈고 야간에는 저녁시간에는 시청률이 높은 저녁시간에는 하루에 1번, 2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작하게 되면 시청률이 가장 높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타겟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우리 비대면 관광객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앞의 자료를 자꾸 서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관광혁신도시 서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만큼 관광에 대한 더 집중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소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출시간이라든지 그럼 이런 게 앞처럼 KNN이나 SK브로드밴드 여기에 송출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아니 이거는 3,500을 반영시켜 주시면 이것은 수의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방송사를 선정해서 필요하면 전국 단위로 방송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결산심사를 해 보면 세입을 굉장히 최소화 잡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결산심사하거나 할 때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보면 저희가 물론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세무과에 지방소비세 이것 목적재원으로 되어 있던 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목적재원이 아닌 조정교부금은 3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목적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모두가 관광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경관사업에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건 기존의 사업비가 있었던 부분에서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송도용궁구름다리에 동섬 역시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 오픈 갈 때 동섬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식재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중간에 보기 싫게 중간, 중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다듬지 않고 왜 이렇게 미관상 좋지 않게 했느냐고 했을 때 그때가 군사경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 당시에는 맞고 지금은 동섬 상부에 4대대 TOD열선감시장치가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섬 관련해서는 4대대하고 4대대 대장께서도 TOD장비 연계해서 거기에 어떤 상징물을 식재하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래 사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애초에 협의가 되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구의 빼어난 천혜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겠다, 라는 게 기본모토입니다.
기본모토인데 조형물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군사경계시설인 만큼 식재가 될 때 키가 크면 그만큼 레이더가 할 수 있도록 다 자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서구의 빼어난 천혜경관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저희가 갔을 때 연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세입을 3억이나 늘릴 정도로 여기가 활성화된다, 라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6월에 이걸 열고 개정을 하고 난 후에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난 만큼 지금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저희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광자원은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되지 않으면 관광객 유입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우리 용궁구름다리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때 그때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완해서 그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야지만 지속적인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 지금 서구청에 시기별로 예쁜 꽃들을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민들에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자연경관과 함께 어울리는 쪽으로 하지 아무리 좋은 조형물이라도 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다고 하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은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아까 TOD장비가 동섬 상부에 있는데 지금 구상단계에서는 자연경관을 충분히 살리고자 그래서 아주 높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TOD장비 연계해서 디자인을 받을 때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디자인하고 설계비만 설계비 플러스 부대비만 편성했지 공사비는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이 기본데이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내년도에 관광수용태세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미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을 통해서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조양제
작년에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셔가지고 청사관리를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 주변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변에 해 놓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첫 번째 단계가 화장실 개·보수 공사였거든요.
5,000만 원 예산으로 공사를 했었고 공사를 하고 보니까 환경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세무과 화장실, 배은주 위원님께서도 토지관리과 옆에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가장 먼저 냄새 있는 자체 시설장비 유지비로 먼저 공사를 했었습니다.
했고 냄새를 잡고 나서 지금은 서관동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다음 2단계로서 나머지 전체는 다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개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외벽부분, 도색부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올해 또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만 창문 외벽에 청소를 못했습니다.
이런 청소부분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노후건물인데 보강은 우선 할 수 있겠지만 청사면적 좁은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과장님, 서로 대화를, 이야기를 조금 짧게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유성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에 따라서 화장실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유성미 위원
의회동도 1층에 지금 화장실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유성미 위원
사전과 사후가 확연히 다릅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서관동에 가면 확연히 다른데 지금 바닥하고 벽을 다 정비를 한 화장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벽하고 벽 부분은 손 안 대고 화장실 변기틀을 손 안 댄 화장실에는 아마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공사를 분명히 진행과정은 지켜봤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어디를 했지 하고 찾아야 될 정도로 전과 후의 변화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일단은 기능적인 부분에 해결이 되고 나면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기본적인 큰 타일들이 안 바뀌니까 이거 공사가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구에 돈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 화장실들 조금 깨끗하게 세련되게 고쳐서 이왕 오시는 주민들이 기능적인 부분이 다 해결되고 그다음에 디자인부분에 있어서도 아, 괜찮다 멋지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끼다 보니 계속해서 기조가 아끼자, 아끼자, 아끼자 이렇게 하다 보니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있는 그 안에 있는 걸레 빠는 세면대 밑에는 배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관 뭐라고 해야 되나, 물건이 완전 녹이 슬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교체나 아니면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벽은 여전히 더럽고 그런 주변, 주변의 물건들은 그대로 더러운데 공사는 끝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예산을 필요하다면 조금 적극적인 더 편성해서 화장실 공사, 제일 기대되는 게 지금 입구 청사 입구의 화장실은 주민들이 운동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서 주민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쾌적하게 볼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입구에 있는 외벽 장식용 자재가 한참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아, 이제 정비되었네.’ 하고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익숙해지면 사실은 안 보입니다.
분명히 뭔가 고쳐야 될 것들이 발생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지는 기간들이 길어집니다.
총무과 과장님이시니 조금 그런 부분에 익숙하게 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 좀 고민하시면서 직원들하고 이런 청사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내년 2단계 할 때는 미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어제 저희들이 나무목재부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성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위원님.
강석진 위원
이번에 구청사 신축기본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저희 청사 면적은 대지와 건축면적 거의 비슷합니다.
대지면적은 1만 760㎡정도 되고 평으로 환산하면 한 3,200평정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만 718㎡로써 역시 한 3,240평정도 됩니다.
되고 있고 본관이나 신관, 의회 다 합해서 저희 한 3,200평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으로서 직원 1인당 필요면적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제가 신관동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본관이나 서관보다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랬고 계속 사무실을 둘러보고 자를 들고 재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면적, 책상만 보자면 150에 70, 70cm에서 1.5m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105m 책상은 모니터 2개가 들어가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 예산부서나 또는 건설과 부분 이런 부분은 모니터 2개를 씁니다.
저는 처음에 모니터 2개를 쓰는 직원을 이해를 못했는데 2개를 써 보니까 업무가 훨씬 효율적이고 자료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이나 설계 이런 부서들은 최소한 모니터가 2개 필요합니다.
모니터 2개를 책상에 앉히려면 지금 계장님 책상이 160입니다.
직원은 150이고.
160정도면 넓지는 않지만 계장님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 사무 책상만 봤을 경우에는 최소한 160에서 70정도는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나 창조도시과는 문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다가 문서를 밖에 내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강석진 위원
총무과장님으로서 한 분, 한 분의 일을 함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장님으로서 협소한 이 사무공간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누구나 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총무과장 조양제
예, 제가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계에 제일 마지막 자리를 보면 청사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항상 제가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어깨를 좁히면서 사무실 공간이 책상이 좁다보니까 좁히면서 일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사 전면 신축 또는 서관동 본관 일부 신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제가 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전체 신축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 들 건지, 현재 면적 기준으로 총 사업비를 환산하면 물론 철거비용이나 부대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물 짓는 면적 현재 3,200평으로 해서 평당 건축비 750만 원을 산정하면 이것은 제가 약간 유추를 한 겁니다.
243억 정도 건축비만 소요가 되고 부대경비하면 거의 300∼400, 400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청사의 면적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보면 인구 10만 명 이상에서 15만명 미만은 1만 2,020평방미터 이상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 3,600평까지 지었을 경우에 건축비만 27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제가 현재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공원은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꽃들도 심고 단풍도 지고 저는 이게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온 직원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은 마당이 있었구나, 사상구에 가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전면 신축을 예상했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살펴보면 천안 동남구나 북구나 해운대구, 사하구를 봤을 경우에 최소한 20∼30년 정도 이게 전면 신축이 가능하다 했을 때 20∼30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30년 동안 짓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도 20∼30년 정도가 있어야 되고 저는 현재 전면신축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청에서 직원들이 오랫동안 좁은 사무실에서 또는 문서를 보관할 수 없는 캐비닛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통해서 현재의 설계기준에 내진기준에 부합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신관동에 증축이나 서관동에 신축, 또 본관동에 증축해서 전문업체의 검토의견을 받고 의회의 의견도 좀 받아서 용역비를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되었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좀 배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석진 위원: 과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과장님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석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질의가 많으면 중식을 하고,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식사하시고 정회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진 위원
경제녹지과 김인수 과장님.
과장님, 천마산 체육공원 내 쉼터조성에 관련돼서 올해 본예산에도 이게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1차 추경에 이번에 또 다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필요성을 가졌으니까 이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천마산 체육공원 쉼터조성은 지난해에도 천마공원을,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조성 요청이 좀 있었고 올 초에도 한 50여명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건의서를 또 저희 과에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산행뿐만 아니라 각종 운동 후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 땀을 식힌다든지 그다음에 햇볕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진 이런 공간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우천이라든지 이랬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저희가 좀 판단되면 이분들도 산림에서 복지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강석진 위원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체육시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은 한 15종정도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죠?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치시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취식 아니지만 본인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좀 활용하는 거는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법상으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산림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죄송합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은주 위원
시설사업단장님.
단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이번에 시비랑 구비 7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 문화교통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7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지금 확정은 아직 된 게 아니고 예결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거는 없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결위는 언제인가요?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날짜는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자자보 6억은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6억이 아니고 전체 7억입니다.
배은주 위원
예, 7억인데 자자보 1억하고 이렇게 유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억은 철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그거는 의회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어떻게 철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배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교통위원회에서 혹시 왜 삭감되었는지 삭감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개략적인 하시는 말씀은 들었는데 보상부분을 언급하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요, 좀 곡해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시점부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비인데 지금 보상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게 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 및 예결위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위원님에게 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총무과, 문화관광과, 경제녹지과, 창조도시과, 건설과 부서장을 제외하고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안 있습니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식사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황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말씀하십시오.
황정재 위원
방금 우리 질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승만
했다 하더라도 안 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황정재 위원
물어봐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지.
위원장 허승만
이거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황정재 위원
이거는 물어본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 허승만
의논을 물어본다 아닙니까?
황정재 위원
설명회를 갖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허승만
뭐요?
황정재 위원
설명회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허승만
아니, 예산이 우리가 삼각이 됐는데 이분들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과장님들에게 한 번 더, 다른 거 같으면 법으로 말하면 소명의 기회라 하고,
황정재 위원
질의하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허승만
뭘 질의하고 답변 했습니까, 다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정재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뭘 다 했습니까?
아니,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황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또 기감실장님의 설명회를 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승만
아니, 짜증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황정재 위원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 허승만
결산위원장으로서 또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또 위원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답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정재 위원
질의·답변 끝났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시고 이야기를, 체통을 좀 지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승만
무슨 체통을 지킵니까?
이야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틀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황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시킨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황정재 위원
지금 무슨 말하세요?
위원장 허승만
예?
황정재 위원
무슨 말 하시냐고요.
위원장 허승만
아니,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정회를 요청하이소, 형님, 허승만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송상조 위원장님을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상조
부위원장 송상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6건 12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연구개발비, 서구 장기발전사업 발굴 및 대응 추진 용역비 3억 원 전액삭감, 시설사업단 소관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구비 7억 원 전액 삭감,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부산 서구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관광정책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비대면 관광지 영상제작 및 홍보방송사업 3,5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용궁구름다리 동섬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전기시설물 관리, 송도구름산책로 경관조명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구름산책로 경관조명 개선 공사 1억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 기획감사실 소관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 소송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소송착수금 2,574만 원, 승소사례금 2,178만 원, 시설사업단 소관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680만 4,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경제녹지과 산림 자원화, 산림관리, 천마산 체육공원 내 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천마산 체육공원 내 쉼터 조성 1식 2,000만 원, 창조도시과 소관 도시재생활성화, 재생사업 지원, 도시생활 환경개선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면 보강공사 등 6억 5,000만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새 비용 항목 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용배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보고사항)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허승만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23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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