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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7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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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4년 0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경미 의원)
11시 15분 개의
의장 김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6일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월 22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1월 18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과 1월 19일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월 26일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경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혜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근 의원과 이현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근 의원과 이현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안건
3.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경미 의원)
의장 김혜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강경미 의원)
의장 김혜경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의원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타이틀만 가득하고 특색은 하나도 없는 서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그리고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의료관광특구라든지 해양문화복합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타이틀 중에 이름에 걸맞게 잘하고 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당당하게 내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써, 고령친화도시로써,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해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동친화도시로부터 여성친화도시까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게 준비하고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았다면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그 노력이 부끄럽지 않게 헛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이름에 걸맞는 정책과 후속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타이틀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를 보면 인증을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결정권자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저 다른 지자체가 혹여 그들에게 뺏기지 않을까 조급함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담당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일단 인증은 받아내야 하는 압박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기에 인증 받은 그 이후에 관심과 노력이 떨어지는 형태가 반복되고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작 인증을 받고 난 뒤가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다다익선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인증만 받고 말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여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얻어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결정권자들은 그저 타이틀을 따냈다는 자신들의 성과만을 과시하기 위해 여기 저기 현수막만 걸기에 바빠 보이고 정작 주민들은 아무 체감도 하지 못한 채 그건 뒷전이고 그들만의 잔치만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심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좀 솔직해 봅시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써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령친화도시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서구가 소문만 무성한 잔치가 아니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알차서 누구나 오고 싶은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널리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지닌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인증을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해 왔을 많은 직원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게 무기력해지지 않게 동료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혜경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강경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보고사항)
○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김병근 의원, 이현우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 5분 자유발언(강경미 의원)
출석의원(7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6명)
서구청장 공한수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옥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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