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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8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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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4년 07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11시 15분 개의
의장 김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7월 11일 강경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11일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지웅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8일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경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혜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명희 의원과 강경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명희 의원과 강경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안건
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혜경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안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구 재정을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25년도 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오늘부터 2025년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황정재 의원, 강경미 의원, 김병근 의원, 이현우 의원, 주지웅 의원, 하명희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025년도 6월 30일까지 운영하며, 방금 호명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의장 김혜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의장 김혜경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서구 구민과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더불어민주당 하명희 의원입니다
4월 23일 이 자리에서 ‘의료특구 서구, 보건소장 공석부터 해결하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채용공고 조차 내지 않고 있다가 7월 9일 지난주에 보건소장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지역보건법」 제15조 보건소장의 필수요건 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신설되고 7월 3일자로 시행이 된 이후에 채용공고가 올라왔고 공고기간도 5일간으로 아주 짧습니다.
3개월 넘게 공석인 보건소장 공고가 자격요건이 변경되자마자 게시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신설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직군에서 내정된 자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유일하게 장기간 보건소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당장 의료대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대학병원 간의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료특구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건소장 공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룬 만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게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임식 없는 부구청장, 구민 안전을 책임질 부서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인사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근거와 규정에 맞는 승진과 채용과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청렴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구덕운동장 재개발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부산시장,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은 구덕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었는데 연말부터 아파트를 끼우는 난개발로 둔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49층 850세대라는 인근에 이미 아파트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당위성과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5월 29일 날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설 반대 주민협의회가 발족되고 다양한 활동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으며 반대서명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2만 명의 명단은 국토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뛰어놀고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대신에 아파트 난개발에 구청은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사유지에 주민들이 모금으로 현수막을 게첩을 했는데 옥외광고물 위반으로 강제철거까지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암환자 150만 원 지원이라는 수십 개의 현수막을 게첩한 이후에 현재 몇 명이나 15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4회에 걸쳐서 상정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불과 한 달 전에 삭감된 예산이 현재 7월 회기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서구는 원도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행정만은 과거에 매우 우수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자부심과 영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후에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명이 끝난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저부터 늘 각성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서구 구민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늘 소통하고 진심을 담아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기에 힘든 무더위와 장마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혜경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하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보고사항)
○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하명희 의원, 강경미 의원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황정재 의원, 강경미 의원, 김병근 의원, 이현우 의원, 주지웅 의원, 하명희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출석의원(7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7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정 진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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