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서구민이 원하는 민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위해서 선 하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4년 더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 2022년 7월 22일 제가 첫 5분 발언을 의원 등원이 되어서 했던 그때 제목도 또한 “서구 주민 우선순위에 집중하라”였습니다.
초선의 마음가짐 그대로 재선이 되어서도 의정활동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표지 사진은요, 제가 이거 주말에 남부민1동에 빈집을 활용을 해서 저기에 야채를 심고 저 야채를 수확해서 다시 복지기관에 기부를 하는 빈집 철거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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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화면 보면서)
집행부에 제언을 하거나 방향 제시를 위해서 직접 5분 발언을 쓰면서 그것이 이 자리에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번 5분 자유발언을 작성하게 되고 이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민이 원하는 민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는 빈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골목길에 빈집은 이미 벽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앞으로 이렇게 배불림 현상까지 있어서 현재 철거가 될지 모르고 여기 남부민2동 골목에 위치한 빈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빈집이 우리 동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빈집을 통계를 냈을 때 우리 구가 빈집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작년 5분 발언에도 빈집 철거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가 이 빈집이 흉물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를 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빈집기금과 활용은 또 창조도시과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일원화를 위해서 한 곳에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빈집은 언젠가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빈집에 대한 전담부서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루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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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화면 보면서)
두 번째는 인구소멸 문제입니다.
우리 구가 2022년부터 인구소멸대응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안부로 120억 그리고 또 우리가 이후에도 예산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2026년 6월 현재 10만 1,200명으로 인구가 수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이 어디에 곳곳에 쓰이는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향식 보조금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해 4년차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해서 전출 또는 급감을 하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예산과 인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과 행정을 하더라도 그 정책을 이끌어가고 수혜를 받는 구민이 없다라고 하면 지자체의 경쟁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인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환경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전출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 의료R&D 클러스터 조성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40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집행에 우리가 성공적일 수 있나 라고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의료특구지역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 3곳이 있다 라고 해서 서구 구민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응급실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응급실을 가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거나 아이가 아플 때 우리가 밤이나 새벽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병원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서구민들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민이 원하는 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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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화면 보면서)
이게 어떤 건물처럼 보입니까?
공중화장실입니다.
아직까지도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AI를 말하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무허가 건물 축대 위에 무리하게 올려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이러한 기후로 인해서 거의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곳이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허가로 무리하게 축대를, 위에다가 집이 조성된 그런 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허가 주택이 불법적으로 증축되어 있는 곳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요소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남부민동을 비롯한 산복도로 곳곳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채 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그런 재정적인 부담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모노레일이 구비로 32억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 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예산 또한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들이 돌보는 손자 돌봄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민생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서구가 경쟁력 있는 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투자해야 됩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무대가 없어서 서구만의 문화회관 건립 또한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청사를 위한 청사건립기금 아까 기금예산을 보니까 135억입니다.
우리가 이미 2년 전에 1,000억의 기금을 예산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5억으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구민들이 제시하는 많은 민원을 구의원 혼자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별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민원 확인을 위한 노력이 있기에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 각 부서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의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와 서구만 여야 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이후에 수영구에서는 민주당과 중재안을 가지고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16개 구·군 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국민의 힘으로 의장단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자리와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의정활동의 성과로써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거 때 간절하게 호소했던 그 한 표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의 진심을 담아서 다가가겠습니다.
서구민과 4년간 함께 하겠습니다.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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