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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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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26년 07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5.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6.부산광역시서구소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서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서구사회적약자반려동물진료비등지원조례안 10.부산광역시서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서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서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서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서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16.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7.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8.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현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우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11.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7.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8.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주지웅, 김건우, 김수현, 성진택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경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선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20일 안전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진택 의원을 안전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20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현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20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진택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수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주지웅 의원, 김건우 의원, 김수현 의원, 성진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경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현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우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경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신 김건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건우
존경하는 강경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건우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강경미
김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11.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경미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이현우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강경미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안건
17.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8.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주지웅, 김건우, 김수현, 성진택 의원)
의장 강경미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성진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진택
존경하는 강경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진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강경미
성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주지웅, 김건우, 김수현, 성진택 의원)
의장 강경미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지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의원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경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신동·서대신동·부민동 지역 주지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 서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오랫동안 원도심이라는 이름 아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라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남은 주민들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사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도시재생과 관광 기반 조성, 생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10년, 20년 나아가 100년 동안 서구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 원도심은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과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해양수도의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구는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해운 물류와 관광산업을 키우고 있으며, 영도구는 조선 해양 산업의 커피문화와 관광을 접목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무엇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답이 바로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부산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 우수한 대학병원 세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의료관광특구라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우려 연구와 기술 개발, 창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연구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미래산업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민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주민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복지와 미래 산업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처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오늘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고, 미래 산업은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더욱이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구비를 무리하게 투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10.95%입니다.
자체 재원만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목적에 맞도록 이미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보된 목적 예산입니다.
다른 복지 사업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마치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적인 재원 구조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주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변화를 멈추자는 주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성공시키기 위한 지혜와 대안입니다.
또한 지난해 세출 결산 기준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은 약 4,450억 원이며, 이 가운데 2,420억 원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서구가 주민 복지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의회는 하나의 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산 전체의 방향과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저는 의료 R&D 지식산업센터와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 창업, 기업 성장을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기반입니다.
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의료 기술은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은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 하나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청년들이 서구에서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머물면 아이들이 태어나며 사람이 모이면 상권과 교육 문화도 함께 살아납니다.
의료 산업은 병원만 성장시키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공모 선정이 아니라 사업과 운영의 완성도입니다.
입주 기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병원과 대학, 기업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이 앞에서 사업을 끌고 가기보다 민간이 자유롭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서구 미래산업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부산 서구의 주민이기도 하고, 주민 여러분 대신에 이 자리에 선 서구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오늘을 지키는 복지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 산업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재만 바라보는 의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 비판에 머무는 의정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그리고 균형과 책임을 갖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서구의회 역시 서구의 미래와 발전만 바라보며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 하나가 서구의 100년을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을 함께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경미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
존경하는 강경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건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구의 빈집 정비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빈집 활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는 대한민국의 근대 의료와 교육의 발상지이자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송도해수욕장과 천마산, 감천과 인접한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빈집은 늘어나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단순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아닙니다.
화재와 붕괴 위험, 범죄 우려, 쓰레기 무단투기와 해충 발생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의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주변 집값 하락과 상권 침해를 가져와 지역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빈집을 철거해도 수년간 방치되는 부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재개발·재건축을 하나의 도시정책으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빈집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빈집은 청년 창업 공간,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어르신 공동생활 시설, 마을돌봄센터, 공유 오피스,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철거된 빈집 부지는 공영주차장, 주민 쉼터,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마을 텃밭, 생활시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서구는 송도해수욕장과 천마산 전망대 등 원도심 관광자원을 보유한 만큼 빈집을 게스트하우스, 공방, 북카페, 관광안내소,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 등 관광과 연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관광객이 머물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서구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서구 전역의 빈집 전수를 실시하고 동별 빈집 현황과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빈집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합 관리하여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주십시오.
셋째, 재개발·재건축 구역별 추진 일정과 지연 사유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줄여주십시오.
넷째,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빈집 활용을 위한 국비와 시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서구만의 특색있는 빈집 활용 모델을 만들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원도심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빈집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공간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서구의 미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빈집 정비와 재개발·재건축을 서구의 핵심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딱 살기 좋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관광과 경제가 살아나는 서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활력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경미
김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의원
존경하는 강경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를 넘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부모가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점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이며 인구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서구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틈새 긴급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맞벌이와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병원 진료, 방학과 같은 돌봄 공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돌봄서비스의 공급현황과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이용자의 생활패턴에 맞춘 틈새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돌봄은 좋은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나 높은 업무강도와 과도한 행정업무, 심리적 부담으로 현장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특정 직군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영유아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시설보다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린이 공원 놀이터, 통학로와 보행환경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돌봄 정책은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평가하는 과정까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동 친화 행정을 서구 행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정책은 아동 복지 부서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교통, 문화, 교육, 안전 모든 분야의 정책예산은 직·간접적으로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서구 행정 전반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통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아동을 위한 정책은 현재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투자하는 정책은 10년, 20년 뒤 서구의 인구와 교육,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아이를 위한 정책이 곧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린 다섯 가지 정책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구가 지향해야 할 행정의 방향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이에게 투자하는 도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구, 부모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서구 그리고 미래세대가 다시 찾아오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경미
김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진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택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강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청 당직실의 불빛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청에는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바로 당직실입니다.
누군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밤을 지키고 누군가는 휴일에도 전화기 앞을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불은 지금도 반드시 사람만 지켜야 하는 불입니까?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구청 당직실로 걸려 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긴급재난 신고가 아닙니다.
쓰레기는 언제 수거하나요,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여권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우리 주민들에겐 꼭 필요한 문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의는 야간에 즉시 처리하기보다 안내와 접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밤새 당직실을 지키고 다음 날에는 충분한 휴식 없이 다시 주민을 위한 행정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 공무원의 피로는 커지고 행정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안양시는 AI 기반 당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야간 단순 민원의 상당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하며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부산시 역시 올해 9월부터 70여 년간 이어져 온 전 직원 순환 당직제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부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단순 민원은 AI가 맡고 공무원은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미 검증된 민간플랫폼이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면 큰 개발비 없이도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당직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절약된 행정력은 서구의 안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서구는 산복도로와 급경사지 그리고 노후 주거지역이 많은 도시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축대와 옹벽을 걱정해야 하고 태풍이 오면 해안가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대기 행정이지 주민의 안전이 아닙니다.
확보된 행정력은 급경사지 예찰, 재난 취약계층 점검, 해안가 안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합니다.
직원이 지쳐있으면 행정도 지치고 행정이 지치면 결국 주민이 불편해집니다.
불필요한 야간대기를 줄이고 낮에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은 밤새 전화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한 내일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목적입니다.
당직실의 불은 조금 줄여도 됩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은 더욱 밝아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골목길에서 주민 한 분이 저를 보며 “진택아! 서구청이 많이 달라졌네, 행정이 더 빨라졌네,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졌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직실의 불은 줄이고 주민의 안전은 더 밝힙시다.
오늘도 내일도 늘 주민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경미
성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주지웅 의원, 김건우 의원, 김수현 의원, 성진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현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안 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5분 자유발언(주지웅, 김건우, 김수현, 성진택 의원)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강경미주지웅이현우하명희성진택김건우김수현
출석의원(7명)
강경미 주지웅 이현우 하명희 성진택 김건우 김수현
출석공무원(7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 홍미화 미래전략국장 이수진 주민복지국장 정영수 안전도시국장 정보문 보건소장 양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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