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먼저 이 지식산업센터 인구소멸기금 40억 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다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8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40억 원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40억 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금액이 삭감이 되는 거고 내년 사업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갖다가 펼쳐야 되는 상황에서 그 40억 원을 갖다가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사실상 지식산업센터를 갖다가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40억 원이 아니고 80억 원까지 다른 재원으로 아니면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하게 되는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와 시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국비가 편성이 안 된다, 일부만 지금 편성이 되고 지금 올해분 편성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상 공모를 선정해 준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사실상 올해 편성이 안 되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또한 페널티를, 불이익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꼭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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